◎중기지원·토지규제완화 다각 모색/이 부총리,경제 정책방향 밝혀

정부는 앞으로 2∼3년간이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경제활성화,경제행정규제 완화,고통분담,기술 드라이브 정책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1일 신라호텔에서 있은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오피니언 백인초청」 강연에서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이같이 말하고 경제활성화와 관련,『수출증가율 10∼13% 내외,제조업 성장률 8∼10%를 달성하고 GNP 성장률도 6∼8%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연 6∼8%의 성장률은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활성화,수출촉진,중소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나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기업활동의 창의와 경쟁을 저해하는 정부의 경제행정규제는 개혁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금융자율화,토지이용,세제 등 제도개혁 사항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적인 추진방안과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하루빨리 탈피하여 자금의 흐름이 왜곡되어온 경제적 폐단을 바로잡고 금융실명제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 및 산지의 이용규제,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의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토지문제로 인해 겪고있는 절차와 비용상의 부담을 완화해나가고 재정개혁을 통해 사회간접투자,인력개발과 기술개발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분야의 공공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