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봉사자세·자율속 경쟁 풍토 확립/정부 개입 최소화·금융­조세 등 제도 개편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용두사미,즉 시작보다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새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너무 심하게 들뜨고 요란하다.시작에서는 조용히 기대하고 끝에 가서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여유와 이성이 필요하다.우리는 과연 암흑만의 역사에서 이제 겨우 광명을 찾고 있다는 것인가.진정 새나라,새경제,새사회,새시대가 창조되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가.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죽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얼마나 어떻게 잘 살릴 것인지 좀 더 두고 보면서 기다리고 떠들어도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대목은 정부가 경제에 대해 규제와 보호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다.금융실명제실시를 비롯한 구체적인 개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요한 개혁이 그 정책기조에 틀림없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믿는다.생각해 보면 우리의 처지가 규제를과감히 줄이고 보호를 정비하면서 모든 경제활동을 보다 자율과 경쟁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도록 되어 있다.작년의 1인당 GNP가 7천4백달러나 되고 금년에는 8천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이 정도의 경제수준이면 자율과 경쟁이 강조될 때도 되었다.과거의 5·6공 정부도 민간주도경제의 자율과 경쟁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했었다.문제는 규제와 보호를 줄이는 것이다.새정부가 새시대를 창조하겠다면 경제에 있어서도 규제를 과감히 획기적으로 없앨 것은 없애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소득수준 2천달러 미만의 경제에나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와 보호가 너무나 많다.기득권층이 악용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이용되며 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수단으로 애용되는 규제가 너무나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규제를 완화하면 능률과 질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규제를 풀고 자율과 경쟁을 높이면 경제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이 증명한 것이다.

그러면 규제와 보호를 줄이고 자율과 경쟁을 높임으로써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개혁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첫째,정부기능을 체질개선해야 한다.국민을 감시하고 억누르면서 간섭하는 상위의식의 공직자태도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하위의식의 공직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이 이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둘째,직접적인 정부업무를 과감하게 간접적인 업무로 전환시켜야 한다.정부는 근본적으로 제도마련과 지침제시에 주력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잘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국민으로서는 스스로 잘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이렇게 함으로서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공정거래가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셋째,부정부패를 과감히 척결하면 규제완화에 따른 자율과 경쟁의 효과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부정부패척결은 가장 꼭대기서 부터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효과적인데 다스려야 할 사람과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을런지 두고 보아야겠다.어쨌든 지금부터는 어떠한 예외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자율과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지금까지 나타난 인사에서 너무 측근만 선심으로 배열되어 있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넷째,금융실명제실시와 탈세방지 및 재산세과표조정 등 개혁을 실천하여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하는데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자율도 부정부패방지도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개혁도 허구가 되며 경제를 잘 해보겠다는 것도 허구적인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끝으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한다.

경제는 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특히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를 하여 보복과 한풀이를 하려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암흑에서 광명인지,죽음에서 소생인지 또 규제에서 자율이 얼마나 정착될 것인지 기다려 본다.결과는 많은 변수와 높은 불확실성에 의해 좌우될 것인데 말이다.새정부의 새나라(?)창조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5년을 두고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이다.이미 우리가새나라 새세상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고려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