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실시로 자금이탈 등 충격 완화/「큰손」들 조작 줄어 장기적으론 “호재”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금융실명제실시가 증권가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증권가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주가는 폭락을 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실명제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내리고 있다.경제정의를 실천하고 조세평등에 의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금융실명제가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라고 하는 증시에 과연 악영향만 주는 것인가.

금융실명제 실시가 얘기된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가깝게는 지난해말의 대선을 앞두고 3당후보모두 당선되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지난 87년의 대선때도 마찬가지였다.지난 82년5월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된 금융실명제실시문제는 지난 10여년간 계속돼 왔던 셈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더라도 파급효과를 고려해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등 과세특례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러한 범위내에서 금융실명제가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악재만은 아니다.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또 그동안 금융실명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면역성도 생긴데다 지난달말현재 비실명화율이 2%정도(금액으로는 3.5%)에 불과하는등 사실상 비실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세금리도 하향안정세를 보이는등 경제및 주식시장의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부동산 골동품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자금이 해외로 도피할 위험도 있다.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큰 손등 거액투자자들의 검은돈이 증시를 빠져나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관련된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 예상보다는 금융실명제의 악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실명제를 전면실시하겠다고 처음 발표했던 지난 82년의 7·3조치직후 주가는 내렸으나 1개월후에는 오름세로 돌아섰다.또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지난 90년4월4일직후 주가는 올랐으나 1개월후에는 오히려 내림세를 보였다.금융실명제와 주가와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고객예탁금은 7·3조치후 2개월뒤에는 45·8%가 줄었다.91년부터 금융실명제를 전면실시하기로 발표한 88년7월29일이후 2개월뒤에는 28·2%가 줄었다.점차 금융실명제에 대해 면역성이 생긴데다 비실명화율도 줄어드는 등 상황이 호전되어 시간이 갈수록 자금이탈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진투자증권은 80년대말보다 최근 가명계좌의 자금과 실질투자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외국인및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때문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고객예탁금은 과거보다는 감소폭이 줄어들것으로 전망했다.한진투자증권은 약5천억원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한진투자증권은 금융실명제가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될 경우 1단계에서 은행예금및 제2금융권의 실명화를 하게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1조원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고 정부가 부동산투기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어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의 금리가 높기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적다는 분석이다.따라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큰 손들의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등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것으로 보고있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