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당의 활발해진 대한접근 「구애호소」가 주목을 끌고있다.김영삼대통령취임축하사절 파견을 제의했는가하면 야마하나(산화정부)위원장은 한일기본조약을 무조건 승인하고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우호교류를 촉진하겠다고 밝혀 대한정책 전면수정의사를 밝혔다.때늦은 감이 없지않지만 우선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

일사회당은 한동안 한국을 부인하는 친북한일변도정책을 추구했었다.한일국교가 한반도분단을 고착시킨다는등의 이유로 한일기본조약을 반대했으며 일본정부의 대한반도외교 보완명분으로 북한체제를 적극 지지해왔다.87년 KAL기 폭파때는 일본공산당도 북한소행을 인정했으나 사회당만은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주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미일안보조약과 일본자위대부정등과 함께 일본사회당의 그같은 한반도정책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의 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사회당의 이같은 현실유리는 공산권붕괴와 세계적 우경화추세로 더욱 심화되었으며 정책수정이 불가피해진 결과가 오늘의 변화라 할수있다.

대한정책변화도 그 일환이다.88올림픽과 북방외교의 성공은 그것을 촉진시켰으며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출범이 더욱박차를 가하게 하고있다고 할수있다.다나베위원장시절의 91년7월 임시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개혁을 위한 기본방향」에서 한일기본조약과 한반도의 2개정부존재를 처음 인정했다.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남한에 한정된다는 조건부였다.이번 야마하나발언은 그 조건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그러나 문제발언의 야마하나위원장은 친북한의 좌파계인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그러한 발언이 사회당정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친북좌파세력이 여전히 강세인 당내의사 결정기구들을 거쳐야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어떤식으로 나타날지는 「93년의 선언」을 채택하게될 오는6월 당대회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우리는 일본제1야당인 사회당이 하루속히 현실적인 정책정당의 하나로 새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그것이 한반도평화·안정은 물론 민주화통일을 위해서도 유익하거나 적어도 방해되지는 않는 요인의 하나가 될것이라 생각하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 일본사회당은 비현실적인 대한정책 수정뿐아니라 맹종적인 대북한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한다.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만류에 발벗고 나서야 할것이며 개방과 개혁도 적극권장하는 노력이 있어야할것이다.그것만 있다면 대한관계는 자동개선될 것이다.야마하나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북한의 핵문제를 외면하고 있는것은 사회당정책변화의 한계성같은것을 보여주는 것같아 유감이 아닐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