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6일 단행한 대사면 조치는 한마디로 국민대화합과 민주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크게 환영할 일이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눠 갖자는 문민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구시대의 갈등과 반목을 씻고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에게 신한국 창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 단행된 대규모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의지가 함축된 것임에 틀림없다.그것은 김대통령이 이날 각의에서 대사면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뒤 「이번 조치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한데서도 읽을 수 있다.따라서 우리는 30여년간 쌓인 그늘을 거두고 장벽을 허물어 대화합속에 새로 출발하겠다는 김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3·6대사면」에 단순한 사면조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새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건 기치는 「폐쇄와 경직에서 개방과 활력의 시대로,갈등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바꾼다」는 것이었다.그것은 바로 신한국을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로 이끌기 위한 새정부의 의지인 동시에 과제이기도 했다.따라서 이번 대사면은 이러한 새정부의 의지와 과제를 가시화시킨 조치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한층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밀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복역중이던 문익환 목사등 공안및 공안관련사범 5천8백여명을 사면복권시킨 것은 정부의 포용력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노사분규사범에 대한 특별복권조치는 앞으로 산업현장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하는 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이와함께 교통사고나 향토예비군법위반 등으로 벌금등 경미한 처벌을 받은 5백만여명에 대해 전과기록을 말소시켜주기로 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신장차원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이와같은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면서도 「전대협」 간부등 밀입북사건의 핵심인물과 수서사건등 고위공직 비리관련자등에 대해서는 죄질을 떠나서 사면대상에서 제외시켜 앞으로도 국기를 흔들고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은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것은 김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 곧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사면조치가 과거 우울했던 기억을 청산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풍토 조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