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활성화… 음성자금 차단/지구당 폐지·중­대선거구 검토/국고보조금 증액·익명 기부제 허용

정부와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이 돈안드는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강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개정에 착수했다.

당정이 검토중인 정치관계법 개정의 골자는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의 지구당 및 시·도지부를 폐지하는 것등이다.이와 함께 정당후원회제 활성화로 양성적 정치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공직선거법의 통합 및 선거공영제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은 5일 낮 청와대에서 김종필 민자당대표와 오찬회동을 갖고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뒤 『선거구제도에 대해 정당·국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필요하면 입법조치를 해야한다』며 『이런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려 다음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혀 내년초까지 국회의원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전환할 뜻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곧 당내에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구체적 개선방향을 마련한뒤 여야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도 이날 『김대통령이 밝힌 정치제도개혁은 정당정치 30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것』이라면서 『제도개혁에 따라 앞으로 정치와 정당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은 시·도지부와 지구당의 존폐여부와 함께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도입을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당후원회,당비모금,정당출판사업등을 활성화시키고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해 양성적 정치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선거를 분석한 결과 유권자들이 대중집회나 유세에서 후보자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TV보도나 신문광고등 대중매체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음성정치자금유입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소액익명기부금제를 활성화하고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법·선거법의 경우는 ▲지구당을 선거때만의 한시기구로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고 ▲선거때의 인원이나 조직동원비를 줄이며 ▲선거운동방법에서 TV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등이 강구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5일 민자당의 중·대선거구 추진 움직임과 관련,성명을 내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