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징적조치로 당사경비 경찰병력 철수/정치비용 줄이기는 내주초에 구체화 예상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자체개혁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약속한 바 있는 본격적 정치개혁이 집권당의 개혁 및 자정 행보에서 그 첫단추가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당개혁작업은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해 정치비용을 줄여 문민시대에 어울리는 집권당상을 정립한다는 목표아래 추진되고 있다.즉 집권당을 정치비용을 많이 들게 하는 「공룡조직」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정당으로서 탈바꿈시키겠다는 뜻으로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당사앞 전경들을 철수시키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에서부터 당기구축소·인원감축 등 당무개선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소속의원들의 재산공개 방침은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주목된다.

이러한 일련의 민자당 스스로의 자체혁신 몸부림은 신한국창조로 상징되는 총체적인 국정개혁을 추진키 위한 선행조치로 이해된다.국정을 주도할 집권당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정의 몸짓을 보여야만 사회전반의 부패추방과 범국민적 「고통분담」요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어차피 부존자원이 제한된 우리 현실에서 단시일내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권에 진입하기 위해선 긱계각층의 「제몫찾기」요구가 자제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권당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취해진 첫 상징적 조치가 4일 단행된 중앙당 및 지구당사 앞 경찰병력 철수이다.강재섭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뒤 『정치적 한파가 있었던 시절에 입었던 두꺼운 솜옷을 벗기로 했다』는 말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민자당으로선 문민시대에 걸맞는 당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경찰병력 1인당 매월 7천원씩 지급했던 식비보조금을 절약해 당예산을 그 만큼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민자당의 2단계 감량경영작업은 여러군데 흩어진 당사를 한군데로 합치고 당직자들의 방 크기를 줄이는 데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즉 우선 관훈동당사를 매각해 임대로 입주한 여의도당사와 통폐합한다든가 제3의 단일 당사를 물색한다는 것이다.

주요당직자들의 방을 축소키로 한 것은 당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한 잠정적인 상징적 조치이다.최형우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 총리집무실도 크지 않은데 우리 국영기업체 사장들의 방은 운동장만한 곳도 있다』면서 『우리당이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일 경우 그들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한 감량경영 방안의 「결정판」은 내주초에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이때쯤 3당합당 이후 비대해진 당조직에 대힌 「군살빼기」차원에서 추진해온 당기구 축소개편 등 당무개선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중인 당무개선안은 월 30억원이 소요되는 중앙당 경비를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를 위해 우선 중앙당 23개 국실을 15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기구 축소개편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감량작업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사무부총장 3명과 중앙정치교육원 5명을 각각 1명으로,정책조정실장 3명과 민원·운영실장을 경제 및 비경제 담당 정조실장 각1명씩으로 줄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중앙당 유급 사무처요원의 45%를 줄인다는 등 검토되고 있는 인원감축 방안은 이들을 국영기업체로 전출시키는 등 무리없는 정리방안이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데 민자당의 고민이 있다.

당기구축소를 위해 사실상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21명의 전문위원들을 되돌려 보내기로 했지만 명실상부한 집권당으로서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명제와 배치되는 점도 민자당이 고심하는 대목이다.민자당측은 바로 이점을 의식,현재 유명무실한 국책연구원을 정책연구실로 이름을 바꿔 당정책위에 편입시켜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정책에 대한 민의 수렴 기능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김종호신임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개발에 대한 생생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소속 지역구의원들과 정책위와의 유기적 통로를 개설하겠다』며 또 다른 정책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런저런 난제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자정 및 정예화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대세이다.당개혁문제는 김대통령이 추진하는 총체적 정치 및 사회 개혁의 출발점이자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당무개선의 바탕위에서 단행될 소속의원과 지구당위원장들의 재산공개는 여야 정치권 전체를 겨냥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유도하기 위한 「윗물맑기운동」의 마무리수순으로 해석된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