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내각이 출범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이 6공 정부와 차별성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또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참신하고 개혁적이라는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듯이 경제정책의 무게가 개혁 쪽에 실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새 경제내각이 곧 발표하려는 정책은 과거 경기심체 때 동원된 내용과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다.과거정권에서 그랬듯이 경기부양대책의 수혜자는 대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희생의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정부의 그것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새정부가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고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면 경기부양의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6공 정부가 안정화시책을 밀고 나간 것은 거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였다.바로 이 거품을 일으킨 주역은 누가 무어라 해도 대기업이다.그런데 거품해소를 위한 안정화시책의 피해자는 거품을 일으킨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었다.중소기업은 거품이일고 있을 때 인력과 자금을 건설현장에 빼앗기어 피해자였고 거품해소 과정에서는 자금난으로 다시 피해를 보았다.지난해 1만개 중소기업의 도산이 바로 그 실례이다.

문민정부는 피해의 교대를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이제는 빛을 보는 세상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현재 중소기업의 문제는 김리수준이 아니다.김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쓸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금융정책당국은 시중 실세금리가 12%대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금리는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 돈만 빌렸으면 좋겠다고 중소기업은 하소연하고 있다.따라서 부양대책의 핵심은 이들 중소기업 쪽으로 돈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정부 고위층은 주로 대기업에 관심을 가졌다.고위층의 산업현장 시찰은 으레 대기업이었다.문민정부 고위층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돌아보고 애로사항을 들어 보는 것이 과거와 차별성을 갖는 것이다.문민정부 공직자는 항상 중소기업의 곁에 있다고 할 정도로 기업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과거와 다른 것이다.

과거 정부 고위층은 청와대에서 대기업중심의 제조업경쟁력강화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했다.그러나 문민정부 고위층은 중소기업중심으로 애로사항보고대회를 갖는게 산업정책의 차별성이 될 것이다.새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통치권자의 경제철학으로 설정하고 대통령 주재로 매달 애로사항보고대회를 갖는다면 요란한 부양책이 없다해도 우리경제는 멀지않아 회생될 것이다.

고통분담 역시 그 주역은 고위공직자·정치인·기업인·사회지도층인사 등이 되어야 한다.그들이 수범을 보이지 앓을 경우 분담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것이다.일부에서는 5공 정부때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켰으나 6공 초반에 대기업과 부유층이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거품경제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문민정부는 고통분담의 시한을 분명히 밝히고 분담의 보상이 일부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새정부가 과거정부와 다르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지름길은 과거 정부가 하지 못한 경제개혁을 가능한 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다.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떠올리는 김융실명제와 같은 경제개혁은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시행시기를 늦추면 기득계층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이 또다시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2년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발로 선거가 잇따라 경제개혁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비아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문민정부는 6공정부와 분명히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국민들이 어떤 경제적 차별성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일이야 말로 새정부의 중요한 경제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