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부조리 과감한 조사 촉구하겠다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세중변호사는 27일 『32년간 군사통치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때에 맞춰 재야법조의 총본산이자 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변협회장에 취임해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철의원(44·민주)등의 유신시대 긴급조치위반자등을 무료로 변호해주는등 「인권변호사 1세대」로 불리는 이변호사는 『사법민주화를 위해 구(구)정권하에서 의문점으로 남은 모든 사건의 조사를 요구하겠으며 권력형 부조리에 과감한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권위주의적 악습퇴치를 위한 방안은.

▲먼저 변호사의 자정노력부터 벌일 것이다.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변호사 징계권을 변협에 주게된 만큼 이 법이 공포되면 자체정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수임료를 둘러싼 알선행위·수임료 과다요구행위에 제재를 가할 것이며 판·검사시절 부정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변호사회에 등록할 때도 자체심사를 통해 등록거부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변협의 기존 목표인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방안은.

▲아직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많고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저임금등 생존권문제 그리고 환경권등 인권개념도 다변화된 만큼 변협내에 「인권침해 방치센터」를 만들어 신고접수를 받아 관계자처벌·시정요구등을 할 것이다.

­비민주악법개폐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변협내에 인권위와 법제위가 있으므로 이들과 협의,국가보안법안의 독소조항과 안기부 수사권의 지나친 확대 등에 대해 개폐및 축소등을 요구할 것이다.

­과다수임료 문제가 빈번히 지적되는데.

▲대국민 법률서비스는 우리의 과제이다.고도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브로커고용등 비리를 막을 것이다.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방안은.

▲제네바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계속 개방반대의견을 강력히 개진할 것이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