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남북관계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정상회담,2∼3년내 성사” 59% 응답/“북 5년내 핵개발” 64.3%로 크게 우려/“방송교류… 남한 우선개방후 북 유도” 의견 지배적

남북통일은 최소한 21세 기초까지는 이뤄질 것이며 남북정상회담도 2∼3년내에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는 KBS남북방송협력국이 공사창립 20주년을 맞아 학계및 언론계에 종사하는 남북관계 전문가 1백6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남북관계와 통일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제기된 것.

조사에 따르면 우선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5∼10년내에 이뤄지리라는 응답이 72%,「20년내」라는 의견이 25%를 차지해 21세기초엔 통일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경우,새대통령의 임기중에 가능하다는 응답이 64%였으며 그 시기는 집권 2∼3년내가 59%로 가장 많았고 4∼5년내에 성사될 것이라는 대답도 38%로 나타나 전체의 97%가 적어도 5년이내에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낙관적인 견해는 올해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전망에서도 드러나 응답자 모두가 「더욱 활성화될 것」(47.2%)혹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52.8%)이란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사찰과 관련해서는 핵문제 해결이전에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0.5%로 해결전이라도 무방하다는 입장(49.5%)과 팽팽히 맞서 대조적이었다.또 북한이 5년내에 핵개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견해는 64.3%인 반면 아직 핵개발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나 북한의 핵개발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일관성있는 대북자세 견지(46.3%) ▲내치안정및 국력신장(45.4%)등을 제시해 외형적 성과보다는 내실있는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현재의 방안을 수정 보완하면 된다(81.9%)는 의견을 보였으며 통일문제와 관련해 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으로는 ▲북한 핵문제(36.9%) ▲물자교역및 경제협력문제(29.2%) ▲이산가족문제(20.8%)등을 들어 역시 북한핵이 커다란 관심사임을 입증했다.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 대부문은 군사쿠데타(14.3%)나 민중봉기(7.6%)보다는 집권층의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77.1%)으로 보았으며 그 시기는 김일성주석의 사후로 예측하는 응답자가 69.5%로 가장 많았다.또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중 가장 큰 문제로는 「악화되는 경제사정」이라는 의견이 7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4.2%를 차지한 핵개발 포기압력이었다.특히 북한의 향후 개방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극히 제한된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할 것(81%)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중국식 개방정책을 모방할 것(11.3%)이라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올해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자세는 대체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72.6%)이라는 견해가 가장많았고 남북상호핵사찰 협상의 진전여부는 대부분이 ▲타결을 보기 어려우며(40.6%)따라서 ▲유엔안보리등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49%)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남북방송교류에관해서는 ▲타부문의 교류를 고려해 남한 우선 개방­북한개방 유도(48.1%) ▲남북한 동시개방(21.7%) ▲남한 먼저 즉각 개방(18.9%)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방송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김종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