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밝은 실무형전문가 포진/“금융자유화·실명제 충격 최소화”/온건 합리주의자들… 극단적 정책채택 없을듯

이경식경제팀의 등장은 「안정적 성장추구」가 새로운 경제목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이부총리를 비롯해 홍재형재무,김철수상공등 이른바 경제팀 트로이카 모두가 현장에 밝은 실무형 전문가들로 채워졌다.경제이론을 중심으로한 개혁보다는,현장체험을 중심으로한 개선이 경제정책의 주수단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부총리는 3공화국시절 두차례 청와대경제수석을 거치고 대우자동차와 대우통신사장으로 생산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홍재무는 외환은행에서,김상공은 무역진흥공사에서의 현장경험을 갖고 있다.

새경제팀은 이러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때문에 안정을 희생하는 성장이나,개혁을 위한 개혁 같은 급진적이거나 극단적인 정책운용은 제외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일부에서 새경제팀의 구성이 정치·사회부처와는 달리 개혁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부총리는 이미 첫 기자회견에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유화에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그는 금융실명제에대해 『해야하는 분위기지만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금융자유화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민경제에 이로운 것인가를…』이라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이부총리는 나아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성장」을 이야기했고 개혁은 쉬운 행정규제완화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점들은 개혁지향적인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과 조율의 여지를 생각케하는 부분이다.때문에 개혁정책은 청와대 경제수석이 담당하고 실물경제는 부총리이하 경제팀이 맡는 2원적인 역할분담의 가능성도 점쳐볼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경제수석을 포함해 새경제팀은 모두 「온건 합리주의자」로 볼수 있다.사전에 경제팀의 구성에 조율이 있었느냐를 떠나서 새경제팀은 역대 어느 경제팀보다 뛰어난 팀웍을 보일것으로 예상케해주고있다.박수석과 이부총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고 부총리­재무­상공간에도 교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팀간의 정책조화를 보다 강화시켜 나갈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허신행 농림수산이나 허재영건설의 경우 모두 산하연구기관장 출신들이다.경우에따라 이들 산하기관은 「재야」의 영역과 성격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고 이런점 때문에 임명권자가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이들 부처에서 상당한 내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낳게하고 있다.

장관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일체 배제된것과 함께 핵심경제부처에서 당인사가 제외된것은 5·6공의 인선과는 다른 경험이다.특히 이부총리는 대통령과의 직·간접대화에서 대통령이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경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인선의 성격과 이부총리의 느낌을 종합하면 새경제팀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경제논리로만 경제를 풀어가도록 요구받고있는 것이 된다.이는 박정희대통령시대의 경제부처위상을 생각케해준다.예산편성과 국토개발,경기대응에대한 정치권의 침해 방지,경제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인선에 숨어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이부총리는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안정을 해치지않는 경기부양의 모습이 어떨지는 짐작키 어렵지만 논리나 자기합리화의 명분에 얽혀 정책전환에 실기하는 일은 최소한 새경제팀에서는 없을듯하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