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정 정쟁에 여론 악화… 의회반응 주목
오는 4월11일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앞두고 대통령과 의회사이에 엄청난 소모전을 계속해온 러시아정국이 9일 옐친 대통령의 협상제의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강력한 대통령제의 채택과 양원제의 새 의회구성을 명시한 개헌안을 관철시키는데 강한 집념을 보여왔다.
반면 하스불라토프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회 보수세력은 경제난의 심화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옐친 여론을 업고 94년 봄 대통령 및 의회총선을 주장해왔다.개헌국민투표 외에 「대통령선거와 대의원선거를 94년봄 실시하는데 동의합니까」라는 항목을 국민투표에 추가시키자고 들고나온 것이다.
내친 김에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안의 잔여 개혁세력까지 모조리 몰아내버리겠다는 기세였다.
의회나 대통령이나 모두 비밀리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실 국민들은 어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양자간 이전투구만 계속 됐다.사회여론도 완전히 조각나 갖가지 제안·선언이연일 신문지면을 뒤덮었다.가브릴 포포프 전모스크바시장·알렉산더 야코블레프 전고르바초프 보좌관등이 주축이 된 22명은 제헌의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에서는 새 헌법채택시까지의 과도헌법채택요구까지 나왔다.
극우보수단체인 구국전선이 옐친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오는가 하면 개혁세력결집체인 전련방민주단체협의회는 이에 맞서 지난 6일 하스불라토프의장의 사임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해도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의 투표율이 과연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채울지조차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기선거와 관련,옐친은 『의회가 먼저 제의한 94년봄 동시실시는 국정공백의 위험부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회와 대통령이 다같이 임기를 1년씩 남겨둔 95년말 대선과 94년 총선 등 분리선거를 제의했다.
이같은 옐친의 새로운 제의에 따라 새 헌법을 채택하는데는 국민투표가 아닌 제3의 방안이 동원될 수 있는 여지가마련된 셈이다.일차적으로는 최고회의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주목거리이다.만약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조만간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오는 4월11일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앞두고 대통령과 의회사이에 엄청난 소모전을 계속해온 러시아정국이 9일 옐친 대통령의 협상제의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강력한 대통령제의 채택과 양원제의 새 의회구성을 명시한 개헌안을 관철시키는데 강한 집념을 보여왔다.
반면 하스불라토프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회 보수세력은 경제난의 심화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옐친 여론을 업고 94년 봄 대통령 및 의회총선을 주장해왔다.개헌국민투표 외에 「대통령선거와 대의원선거를 94년봄 실시하는데 동의합니까」라는 항목을 국민투표에 추가시키자고 들고나온 것이다.
내친 김에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안의 잔여 개혁세력까지 모조리 몰아내버리겠다는 기세였다.
의회나 대통령이나 모두 비밀리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실 국민들은 어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양자간 이전투구만 계속 됐다.사회여론도 완전히 조각나 갖가지 제안·선언이연일 신문지면을 뒤덮었다.가브릴 포포프 전모스크바시장·알렉산더 야코블레프 전고르바초프 보좌관등이 주축이 된 22명은 제헌의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에서는 새 헌법채택시까지의 과도헌법채택요구까지 나왔다.
극우보수단체인 구국전선이 옐친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나오는가 하면 개혁세력결집체인 전련방민주단체협의회는 이에 맞서 지난 6일 하스불라토프의장의 사임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해도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의 투표율이 과연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채울지조차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이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기선거와 관련,옐친은 『의회가 먼저 제의한 94년봄 동시실시는 국정공백의 위험부담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회와 대통령이 다같이 임기를 1년씩 남겨둔 95년말 대선과 94년 총선 등 분리선거를 제의했다.
이같은 옐친의 새로운 제의에 따라 새 헌법을 채택하는데는 국민투표가 아닌 제3의 방안이 동원될 수 있는 여지가마련된 셈이다.일차적으로는 최고회의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주목거리이다.만약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조만간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가 불가피하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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