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론 한국병치유에 주력/건전한 가치관의 내면화가 목표

김영삼차기대통령은 부정부패,도덕성의 실종,권위와 질서의 붕괴등 이른바 「한국병」의 치유가 신한국창조를 위한 선결요건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문민시대에 걸맞는 민주시민및 공동체의식,국제화시대와 통일조국시대에 대비한 국민정신및 민족자존의식의 확립은 국민의식개혁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당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국 창조라는 김차기대통령의 이념구현을 위해 당과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운동의 목표는 건전한 가치관과 규범이 국민 개개인 생활속에 내면화되는데 있다.

○도덕·정의사회 이룩

이는 단기적으로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한국병」을 치유하고 장기적으로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국민정신을 확립,궁극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가치가 바탕을 이루는 사회 ▲땀흘린 사람들이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 ▲도덕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과 인수위는 이같은 국민운동이 과거와 같이 관주도적·정치지향적 성격을 띠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는 새마을운동·사회정화운동등 과거의 국민운동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국민의 참여와 협조로 근대화기반구축,바람직한 국민정신 진작,건전한 사회풍토조성 등에 나름대로 이바지했으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부족으로 국민운동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권과 함께 흐지부지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당과 인수위는 민주화·자율화 사회에 있어서의 국민운동은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실천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관변단체통합 백지화

국민운동추진과 관련,민자당은 지난 1월 기존의 국민운동단체를 통폐합,국민의식개혁의 중추역할을 담당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관변단체의 통폐합은 준정부주도의 국민운동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를 백지화시켰다.

또 인수위는 김차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협의기구설치문제를검토했다.그러나 인수위도 시안으로 마련한 방안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이를 재고하고 있다.

○민간주도 최우선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안은 국민운동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기구와 체계를 설치하는 문제를 상정했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향후 국민운동의 방향과 관련,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해 일체의 지원을 하지않고 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활동케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사회단체들도 내부 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운동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없애 명실상부한 의식개혁운동의 선도세력으로 기존 단체들이 자립할때 자발적인 국민개혁운동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함께 문민시대의 국민의식개혁운동은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권력의 핵」들과 주변 지도층이 선두에 서서 모범을 보일때 「한국병」이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이다.

개혁은 실천의지의 문제일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김차기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한국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최고통치권자의 강한 의지와 사회지도층의 수범,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하나가 될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새정부의 판단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