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일 등 대응/불 총리 등 “유럽11국 정치적 조치 불가피”/“통상전쟁 서곡”·“추악한 탄압” 잇단 성명

미국 상무부의 수입철강제품 덤핑 예비판정에 대해 해당국 모두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보복을 다짐하는등 세계무역전쟁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해당사국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제소등 대응조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등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철강제품을 둘러싼 이같은 무역마찰은 6년째 타결을 보지못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조기타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의 앞날을 더욱 험난하게 하고있다.

관련국들의 이같은 대응은 당장의 피해도 피해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클린턴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보인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유럽공동체(EC)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인 것같다.

덤핑 예비 판정을 받은 19개국가 가운데 11개국이 포함돼 있는데다 미국에 연간 10억달러어치를 수출하는등 철강산업의 뿌리가 깊은 EC 7개 회원국 모두가 피해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EC집행위원회의 리온 브리턴 대외무역담당위원은 『미상무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부당하고 불균형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이뤄진 점에서 불행하고 시의에 맞지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로부터 협조적인 접근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EC의 모든 권리를 유보하겠다』고 경고했다.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덤핑예비판정이 GATT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는 예상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다.

유럽철강업협회는 『미국의 덤핑예비판정은 상식밖의 처사』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EC집행위원회는 GATT제소등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피에르 베레고부아 프랑스 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미국의 덤핑예비판정이 재고되지 않을 때는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뜻을비쳤다.

프랑스는 특히 28일자 르몽드지의 「워싱턴 보호무역주의자들의 갑작스런 발열」이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의 조치를 『우려했던 무역전쟁의 서곡』으로 해석하는등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추악한 무역탄압』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낸 영국등 미국에 대한 유럽국들의 비난 또한 그칠줄 모르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고 26.71%의 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일본은 일본산 철강제품의 「덤핑혐의」를 부인하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GATT에 제소할 움직임이다.

일본은 특히 미국이 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등 일본 수출품에 대한 덤핑제소를 잇따라 준비하고 있어 더욱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어떻든 미국 상무부의 철강 덤핑예비판정에 대한 최종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오승호기자>

◎미 내부 비판론/“조사절차 모호하다”… 불공정행위로 해석/“19년간 외국업체 97% 적용”… 법 모순 지적

클린턴 정부의 상무부가 최근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19개국의 철강판재류에 최고 1백9%까지 덤핑마진 예비판정을 내린데 대해 당사국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8일자 월스트리트저널지에 이같은 조치를 통렬히 비판하는 미국인의 글이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무역에 관련된 글을 주로 쓰는 자유기고가 제임스 보바드씨가 쓴 이 글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 반덤핑법의 모순과 위선성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요지를 간추려 본다.

덤핑은 외국회사가 자국내 판매가격 또는 생산원가보다 싸게 미국시장에 생산품을 내다 파는 행위를 의미한다.미국은 지난 19년동안 이를 확대해석해서 그동안 조사대상 외국업체의 97%에 덤핑 판정을 내렸었다.상무성은 최근 계속해서 외국회사들이 그들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렵도록 모든 규정의 해석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

미국의 반덤핑 제도는 조사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특히 상무부는 피제소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이 안되면미제소자측 제출자료(BIA:best informationav ailable)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이는 외국업체에 매우 불리하게 판정되도록 돼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철강제품 덤핑판정에는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닌 폴란드 같은 나라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미국은 폴란드에 그동안 7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는 폴란드의 집단적이고 개혁적인 경제구조를 무시하는 조치이다.

미국의 철강생산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공급업체들에 대한 공정치 못한 덤핑판정은 미국의 수요업계에 매우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상무부는 일부철강업계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수요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불행하게도 클린턴 행정부도 전임 공화당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반덤핑법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론 브라운 상무장관은 이번 덤핑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19개 피해당사국들은 BIA의 보복관세 피해자들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상무부는 공정무역이란 이름 아래 무제한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클린턴 정부는 상무부가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더이상 해치기 전에 미국의 무역관련 법률들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