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무의미… 상위위주로 진행/야당선 “색깔론·편파수사” 등 공세 예상

민자·민주·국민 3당이 오는 2월9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의사일정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회기에 관해서는 큰 이견없이 23∼25일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독일 콜총리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연설이 3월1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일이 3월11일로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일을 며칠 앞두고 국회일정을 마무리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합의하기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일정 진통 예상

28일쯤 만날 것으로 보이는 3당 원내총무들은 우선 대정부질문과 대표연설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정권을 인계하고 있는 현정부에 대해 대정부질문등을 벌인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아래 이를 모두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왕에 국회가 열렸으니만큼 금리인하 UR대책등 민생문제등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서 추궁 전략

이에반해 민주·국민당은 국회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과 대표연설등을 통해 핵심쟁점들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용공음해·부산기관장모임진상규명 ▲물가·중소기업지원대책등 민생문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건등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국민당은 ▲6공화국에 대한 종합평가 ▲대선에서의 관권·금권선거및 편파수사 ▲민생문제 ▲김영삼차기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방향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서도 김대중전대표에 대한 용공시비를,국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등을 주요 이슈로 삼을 것임은 물론이다.

양당은 이와함께 이같은 문제들을 상임위보다는 본회의에서 추궁함으로써 정부와 민자당의 「잘못」을 널리 알린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당은 특히 정주영대표가 검찰에 기소되면 총리인준처리및 대통령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될 전망이다.

민자당으로서는 새정부의 첫 주요행사인 총리인준문제가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처리되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요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용공음해시비도 전당대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아직까지 김대중전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민주당에서 당권등을 얻기위해서는 김전대표와 「아픔」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전당대회 겨냥 분석

국민당 또한 정주영대표를 비롯한 국민당과 현대관계자 선거사범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를 누그러뜨리려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민자당과 정부에 대한 공세는 그리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국민당 모두 30년만에 강력한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시작부터 「흠집」을 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아닐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의사일정은 관권수사및 선거사범문제를 다룰 내무·법사위등 관련상위와 본회의를 적절하게 「조합」해 여는 선에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가 새정부 출범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에서 새정부의 개혁입법등을 처리할 수 있지도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자당은 물론 민주·국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과거사에 대해 현정부에 책임을 물어 차기정부의 부담을 더는 한편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은 새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