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총 출원실적은 12만7천8백8건으로 지난 91년도에 비해 5.9%의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내국인의 출원은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출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1년과 대비,지난해 내국인의 출원은 총 9만8천7백96건으로 7.4%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출원은 2만9천12건으로 5·1%증가,연평균 증가율 6.6%에도 못미쳤다는 것이다.
특허출원의 경우 모두 3만1천73건이 출원돼 10.5%증가했다. 실용신안은 총2만8천6백65건이 출원된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지난 91년에 비해 11.1% 증가했으나 외국인 출원은 3.6% 줄었다.
그러나 상표출원은 지난 91년에 비해 총4만5천1백22건이 출원돼 3.2% 감소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출원 감소율은 각각 0.9%와 9.0%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현상은 미국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예산을 삭감,선별출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 상표권존속기간 경신등록출원의 요건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1년과 대비,지난해 내국인의 출원은 총 9만8천7백96건으로 7.4%의 증가율을 보인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출원은 2만9천12건으로 5·1%증가,연평균 증가율 6.6%에도 못미쳤다는 것이다.
특허출원의 경우 모두 3만1천73건이 출원돼 10.5%증가했다. 실용신안은 총2만8천6백65건이 출원된 가운데 내국인 출원은 지난 91년에 비해 11.1% 증가했으나 외국인 출원은 3.6% 줄었다.
그러나 상표출원은 지난 91년에 비해 총4만5천1백22건이 출원돼 3.2% 감소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출원 감소율은 각각 0.9%와 9.0%로 나타났다.
이같은 감소현상은 미국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예산을 삭감,선별출원을 하고 있으며 국내 상표권존속기간 경신등록출원의 요건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3-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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