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1∼2급수화… 맑은물 공급/96년까지 하수처리장보급 65%로/공해막게 폐기물관리 등 선진국화
환경은 한번 더럽혀지면「복원」이 어려울 뿐더러「복원」하더라도「보존」하는 것보다 통상 10배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나 「보존」과「복원」 양쪽다 비중을 두어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환경의 현실이다.
경제개발에 밀려 환경정책을 제대로 못다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상상치도 못하던 대형환경사고가 잇따랐고 그제야 비로소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곤 했다
낙동강 페놀유출사고,골프장 농약사용및 산사태,인천항등 대규모해양오염사고를 비롯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군산TDI공장 건설반대,제주개발특별법반대등 지역민들사이 또는 정부와 주민들간의 마찰도 최근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주민은 그들대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별다른 정책을 펴지 못했다.
환경문제가 심각성을 띠는 것은 이 문제가 전인류의 문제이며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각국은 이미 조금이라도 공해물질이 섞여있는 상품이라면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이같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가혹한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시대·국가를 초월하는 전인류적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하에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진정한 선진국의 물질적조건은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것』이라며 「풍요」와「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어 『삶을 쾌적하고 품위있게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지닌 환경』이라고 역설,환경문제해결에 새 공식을 대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맑은 물의 공급과 관련,김영삼차기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4대강등 주요하천수질 1·2급수화 ▲상수원보호 특별종합대책 ▲지하수관리법의 제정 ▲96년까지 하수처리장보급률을 65%로 확대한다는 것등이다.
또 맑은 공기의 확보를 위해서는 청정연료의 공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93년부터 무연휘발류 1백%보급하는 한편 저공해 승용차의 보급률을 현재의 80%에서 96년까지 95%로 높일 것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를 선진국형 위생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것등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사이에 이같은 공약들은 현재 6공정부 환경정책의 「계속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구체화가 진행되겠지만 이번 공약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제고,국제환경문제등 환경문제 해결의 주요부분을 간과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책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김차기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말해 개발부처의 제동으로 환경정책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급한 것은 개발부처 이기주의를 강하게 조정할 수있는 실행력인데 이 부분을 김차기대통령이 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뒷받침되면 필요한 환경예산의확보,환경기구의 확대개편은 자연 따라올 것이며「환경선진국」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맑은물대책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행정부처가 보사부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등으로 분산돼 있어 수질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또 환경관련 업무만해도 건설부 내무부 상공부 교통부 동력자원부 농림수산부 체육청소년부 경제기획원등 15개부처에 분산돼 있어 이 역시 환경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개편해야한다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즉 환경보전행정이 환경오염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전에 오염예방에 힘쓰도록 권한을 모아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지도자의 의지,환경정책만 가지고 해결되는 성질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만큼 민간단체 주도하에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환경오염·환경보전의 주체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그 주체이자 객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유민기자>
환경은 한번 더럽혀지면「복원」이 어려울 뿐더러「복원」하더라도「보존」하는 것보다 통상 10배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나 「보존」과「복원」 양쪽다 비중을 두어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환경의 현실이다.
경제개발에 밀려 환경정책을 제대로 못다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상상치도 못하던 대형환경사고가 잇따랐고 그제야 비로소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곤 했다
낙동강 페놀유출사고,골프장 농약사용및 산사태,인천항등 대규모해양오염사고를 비롯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군산TDI공장 건설반대,제주개발특별법반대등 지역민들사이 또는 정부와 주민들간의 마찰도 최근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주민은 그들대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부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별다른 정책을 펴지 못했다.
환경문제가 심각성을 띠는 것은 이 문제가 전인류의 문제이며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각국은 이미 조금이라도 공해물질이 섞여있는 상품이라면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이같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 가혹한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시대·국가를 초월하는 전인류적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같은 인식하에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진정한 선진국의 물질적조건은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풍요로움을 구가하는 것』이라며 「풍요」와「쾌적한 환경」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어 『삶을 쾌적하고 품위있게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지닌 환경』이라고 역설,환경문제해결에 새 공식을 대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맑은 물의 공급과 관련,김영삼차기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4대강등 주요하천수질 1·2급수화 ▲상수원보호 특별종합대책 ▲지하수관리법의 제정 ▲96년까지 하수처리장보급률을 65%로 확대한다는 것등이다.
또 맑은 공기의 확보를 위해서는 청정연료의 공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93년부터 무연휘발류 1백%보급하는 한편 저공해 승용차의 보급률을 현재의 80%에서 96년까지 95%로 높일 것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를 선진국형 위생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것등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사이에 이같은 공약들은 현재 6공정부 환경정책의 「계속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구체화가 진행되겠지만 이번 공약은 국민들의 환경의식제고,국제환경문제등 환경문제 해결의 주요부분을 간과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환경문제의 해결은 정책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김차기대통령의 강한 추진력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말해 개발부처의 제동으로 환경정책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급한 것은 개발부처 이기주의를 강하게 조정할 수있는 실행력인데 이 부분을 김차기대통령이 해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뒷받침되면 필요한 환경예산의확보,환경기구의 확대개편은 자연 따라올 것이며「환경선진국」을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맑은물대책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행정부처가 보사부 내무부 건설부 환경처등으로 분산돼 있어 수질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또 환경관련 업무만해도 건설부 내무부 상공부 교통부 동력자원부 농림수산부 체육청소년부 경제기획원등 15개부처에 분산돼 있어 이 역시 환경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개편해야한다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즉 환경보전행정이 환경오염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전에 오염예방에 힘쓰도록 권한을 모아주어야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지도자의 의지,환경정책만 가지고 해결되는 성질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만큼 민간단체 주도하에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실 환경오염·환경보전의 주체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그 주체이자 객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유민기자>
1993-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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