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택일제·합격제」 강화/베트남 등 유망 대륙붕 연내 탐사/상수원유역 폐수배출업체 이전

대통령직인수위는 13일 국방부(1분과) 총무처·공보처·법제처(2분과) 상공부·동력자원부(3분과) 노동부·과기처(4분과) 환경처·국가보훈처(5분과)등 정부10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3일째 활동을 계속했다.

▷국방부◁

권영해국방부차관은 한미안보체제의 발전을 위해 ▲94년까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미간 조기경보체제를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군사적 기습침략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이와함께 예비군 교육훈련을 훈련택일제및 훈련합격제로 정착시키는 한편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사조직 결성과 기무사의 「관계기관대책회의」참석등 정치간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총무·공보·법제처◁

정문화총무처차관은 「윗물맑기운동」등 부패추방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고위공직자로부터 깨끗한 정부구현에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또 올해에는 교육·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충원은 동결하며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인상은 총액기준 3%이내에서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식공보처차관은 종합유선방송추진과 관련,올해 상반기중 종합유선방송국과 프로그램공급자를 새정부가 허가할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AFKN채널2는 오는 6월 우리측에 인수될 예정이나 이 채널의 타목적 전용여부는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명근법제처차장은 토지·건축·도시계획·교통등 국민일상생활관련 법령은 반드시 사전예고 함으로써 국민을 입법과정에 참여시키는 점차적 민주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원활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지원 강화 ▲통일에 대비한 북한법제의 심층적 연구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상공·동자부◁

박용도상공부차관은 중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와대내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도 개편,상공부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하는 한편 산하에 권역별 「지방중소기업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현재 1조원규모인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98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백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시형동자부차관은 이달안에 전력요금인상방안을 확정해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석유류가격도 유가자율조정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유가를 국제원유가및 환율의 변동에 연동시키겠다고 보고했다.이와함께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부존유망구조가 발견된 국내대륙붕 6­1광구는 금년 5월 1개공을 시추하고 베트남 11­2광구는 7월 2개공의 시추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과기처◁

정동우노동부차관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의 건의사안을 토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근로의욕고취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복지진흥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또 95년 고용보험실시에 대비,고용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노동의 개방화·국제화에 대비,ILO활동및 국제교류·협력활동을 활성화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호과기처차관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의 지연에 대비해 발전소의 저장시설을 확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를 90년대 말까지 저장할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환경·보훈처◁

김인호환경처차관은 96년까지 전국 주요하천과 상수원 수질을 2급수 이내로 개선시키기 위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위해 ▲배출시설의 입지제한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등 수질정화시설의 집중설치 ▲광역상수도 공급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또 팔당호는 올해중 퇴적오염물질의 준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상수원유역에 산재해 있는 염색·피혁·도금등 1천5백40개 폐수 배출업체는 19개 집단화단지로 이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충길보훈처차장은 고엽제 후유증환자진료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상반기중 이에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른 장단기 노후복지시책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