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입자에도 아파트/사당 4재개발지구/3백7가구 모두 구제

무자격 세입자에도 아파트/사당 4재개발지구/3백7가구 모두 구제

입력 1993-01-07 00:00
수정 199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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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동작구 사당동 산14 사당4재개발구역의 무자격 세입자 3백7가구 모두를 구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들이 갖고 있는 방한칸입주권(일명 딱지)2장 가운데 유효한 1장씩 모아 1가구지분으로 1백53가구를 일반분양분에서,나머지 1백54가구는 조합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전체의 5%인 보류지분에서 각각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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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 무자격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배정해준 조치로 성북구 동소문동 606 동소문재개발구역등 무자격세입자문제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다른 재개발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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