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 구현/당략 탈피… 민생해결에 정책 초점/국회 활성화… 여·야 경쟁력 협력관계로/현안 밀실결정 배제… 공개적 여론 수렴

유례없는 공명선거를 통해 정통성을 확보한 문민정부의 탄생은 기존 여야관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 같은 무한소모적인 대결정치가 청산되고 정책경쟁을 통한 국회활성화가 이뤄질 터전이 마련됐다고 할수 있다.

이같은 희망적인 관측은 우선 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9선관록을 지닌 철저한 「의회민주주의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비타협적인 흑백논리에 젖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극단적인 대결구도가 판친게 사실이다.

김당선자는 이같은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빚어지는 파행적인 정치행태를 청산할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절감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김당선자는 대화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적 협력관계」로 여야관계의 재정립을 시도할 것임에 틀림없다.

김당선자측은 이와함께 대선공약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는 「생활정치」를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를 여야간 생산적 정책대결의 장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도 최근 수년 사이에 각종 시민운동단체가 줄을 이어 생겨나고 있다.김당선자측은 이를 지금까지처럼 정권획득을 위한 정당중심 정치만이 아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둘러싼 정책경쟁중심의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요구하는 징후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를 토대로 김당선자측은 당리당략적 대결보다는 경제·교육·환경·교통·보건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국회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생활정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토양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우선 김당선자가 공정한 선거와 압도적인 지지로 정통성시비를 불식시킨데다 누구보다 야당생리를 잘 아는 야당총재출신 지도자이기 때문이다.또한 야당측도 앞으로 상당기간 대여공세 보다는 구심력회복과 내부전열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왜냐하면 김대중 전민주당대표의 정계은퇴와 정주영 국민당대표의 「물양정치」에 대한 국민적불신임으로 인한 야권지도부의 공백이 큰데다 무엇보다 대선패배로 「3당합당」을 빌미로 가해왔던 대민자당공세의 명분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당선자측은 이같은 유리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우선 국회내에서 선제 개혁입법을 통해 정책대결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29일 이와관련,『여론을 중시하는 김당선자의 스타일로 미루어 볼 때 모든 정책결정이 철저히 국회에서의 토론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처럼 주요 정책을 밀실에서 비밀리에 결정하기 보다는 공청회등 공개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야당에게 불필요한 정치공세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야당에게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이에 상응해 생산적인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특히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여야관계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선거법및 정치자금법의 개정등에 있어 야권의 의견도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자금의 국고보조확대및 선거공영제의 제도적 정착을 모색할 것이라는 게 김당선자 측근들의 설명이다.

김당선자는 정국안정과 정치선진화를 위해서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가 바람직하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이같은 「양당구도」라는 안정적인 여야균형관계를 착근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핵심참모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그렇다 하더라도 김당선자측은 이미 안정과반수를 확보한데다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있는 만큼 일부 야당의원의 「능동적인」추가영입같은 인위적인 정계재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다.

어쨌든 향후 국회운영이 과거와 같은 비타협적이고 투쟁위주의 「민주 대 반민주」대결구도가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특히 강력한 문민정권의 출현으로 그 실현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