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개방 수락 대폭 늦출듯/도쿄 소식통

일,쌀개방 수락 대폭 늦출듯/도쿄 소식통

입력 1992-12-27 00:00
수정 199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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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협상 불투명… 3월쯤 결정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 총리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순방전인 내년 1월 상순께로 예정했던 「쌀의 예외없는 관세화」수락시기를 대폭 늦추기로 했다고 일본의 교도(공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일본정부는 내년으로 넘겨진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의 행방이 극히 불투명,쌀의 관세화 수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락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소식통은 『내년 1월15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최종적인 타결을 보지 못한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어도 미의회가 인정한 무수정 일괄심의 기간인 내년 3월초까지는 쌀의 관세화 수락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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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이밖에 일본정부가 쌀의 관세화 수락결정을 늦춰도 되는 이유로 ▲임기만료를 눈앞에 둔 부시 행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하더라도 클린턴 신행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계할 보증이 없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농업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사항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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