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미의 인사정책을/「일한」 사람보다 「일할」사람 써야

위대한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새시대의 시작은 다함께 어우러지는 대화합을 일구어 가는 결연함으로부터 출발점이 마련되어야 한다.한국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한국의 건설을 내세운 새대통령에게 몇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로 국민들은 새시대에 걸맞는 위대한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지난 선거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김영삼후보를 선택한 것은 민자당의 안정적인 정책이나 김후보의 공약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국민들은 무엇인가 절실한 변화를 희구하고 있었지만 그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온건 이미지를 심어온 김영삼후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마지막까지 예측을 불허했던 선거분위기와 막연하나마 국민당에 쏠려 있었던 기대심리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둘째로 김영삼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고 생각하는 공로자들은 자기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통령단선자의 주변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그것만이한국병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며 새로운 한국의 건설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최소한으로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첫번째의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민주국가에서의 선거의 핵심은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선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있다.아무리 유능해도 같은 얼굴의 지속은 민주주의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미국의 민주주의가 항상 신선미를 주는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작은 원리들을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로 새시대의 새정치는 헌정을 바로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즉 헌법기관이 비헌법기관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실권주의 원칙으로부터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헌정사의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를 지적한다면 청와대 기구를 들지 않을 수 없다.즉 비헌법기관인 청와대 비서실이 헌법기관인 행정각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와 법이 중심이 되어 움직여야 하는 권력분립의 원리나 법치주의가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권력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권력집중주의와 실권주의가횡행할 수 밖에 없었다.그렇다고 비서실을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비서실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업무를 내부적으로 보좌하는데 그쳐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에 대한 지시나 통할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인재등용의 원칙은 능력을 위주로 하되 때로는 의외성과 신선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또다른 원리이다.인재등용에 있어서 지나친 인위적인 안배는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의의 원리인 형평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대통령의 조건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과 그 시대를 재단할 수 있는 시기선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으로 족하다.잡다한 지식일랑 참모들에게 맡기고 전체를 보면서 큰 정치를 이룩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