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GNP 5%면 정부예산 32%/「입시 대학자율화안」 등 폐기된 내용 재탕/중학의무교육 즉각실시엔 1조원 쏟아부어야

각 정당들은 초·중·고교 교육은 물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문에 관한 그럴듯한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전국의 학생이 1천82만여명에 이르고 보면 교육문제는 2천9백여만명의 유권자는 물론 전국민의 절실한 공통 관심사임에 틀림없다.그러나 각 정당들이 제시한 교육관련 선거공약은 처방은 물론 애당초 진단 자체부터가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게 교육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공교육비◁

각 정당들은 그간 교육계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온 국민총생산액(GNP)가운데 현재 3·7%의 공교육비를 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내년도를 예로 들면 41조9천여억원의 정부 총예산 가운데 23%인 공교육비를 32%에 이르는 13조3천여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설명이다.

만일 정부 예산중 교육비 비율을 32%까지 늘린다면 국정의 여타 분야는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는 얘기인 셈이다.

○국민세금부담 가중이에대해 민주당과 국민당은 교육세를 확대하거나 공교육비의 77·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재정교부금등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역시 국민세금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소득과 담세율을 감안해볼때 전혀 실현 불가능한 허구에 불과하다는게 교육계의 공통된 평가이다.

반면 민자당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올해로 끝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5년간 연장하는등 현실적인 방법으로 오는 98년까지 점차적으로 공교육비를 상향조정해 GNP의 5%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을 제시,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정원◁

교육계는 민주·국민당의 대학정원 무제한 확대방침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다.

민자당은 대학정원 증원문제를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별로 선별해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비교적 제대로 진단한데 반해 민주·국민당은 무제한 대학정원을 늘려 지원자 모두를 대학에서 수용토록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민주·국민당은 대학정원을 아무리 늘린다해도 지원자들은 세칭 명문대학만을 골라 진학하고자 하기때문에 입시의 「좁은 문」은 해결될 수 없다는 불가피한 현실조차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비록 지원자 전원이 대학에 들어갔다하더라도 현재 우리 대학은 그간 외형적 발전에만 치중해온 나머지 지금 입학정원조차 제대로 교육시킬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전일제수업 불가능

전국 대학 지원자가운데 30%정도인 22만여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도 교수 1인당 학생수는 42명으로 일본 동경대의 9·6명를 비롯,선진 외국보다 무려 4배를 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을 국민학교처럼 콩나물교실을 만들겠다는 공약인 셈이다.

이런 면에서 민자당이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0명선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은 우리 대학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적확했다는게 교육계의 일치된 견해이다.

민주당은 부족한 대학의 교육여건을 극복하기위해 전일제 수업 실시를 주장했으나 교수 확보율이 60%도 못되는 대학이 허다해 지금의 학생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안임은 분명해진다.

국민당은 또 대학정원증원과 관련,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평가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 7월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부작용이 너무 클 것으로 우려돼 총·학장들이 만장일치로 도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방안이다.

▷대학입시제◁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 공약에 약속이나 한듯 대입시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해방후 내년입시까지 48번 대입시를 치르는 동안 무려 11번이나 대입시제도를 바꾸어왔고 작은 손질까지 합하면 무려 30회에 이른다.

민주당은 국가학력고사와 내신성적 중심의 입시제도 실시를 내세웠지만 이는 결코 새로운게 아니다.

○해방이후 11번 손질

지난 88학년도이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입시제도가 바로 민주당 안이고 이 제도는 그간 일선고교에서 입시위주로 학사일정을 운영하고 암기식·주입식 수업으로 과외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국민당의 「대입시 대학 자율화 방안」 또한 이미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미 폐기된 방안이다.또 「선지원 후시험제」도 현행 제도가 바로 「선지원 후시험」이고 보면 공약내용의 신뢰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엄정하고 공정한 입시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선진국에서조차 이미 오래전에 채택을 포기했고 94학년도의 새 대입시제도의 대학별 본고사제도가 바로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수용한 제도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제시될 수 없는 공약이라는데 교육계의 공감대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대입시제도의 우여곡절을 감지했음인지 단순히 대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의무교육◁

민자당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중인 국민학교 무료 급식을 오는 9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내세웠고 민주·국민은 하나같이 국민학교 급식과 중학교 의무교육을 즉각 전면 실시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3당 모두 확대공약

현재 국민학교 전체 학생가운데 10·2%인 46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급식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는데 드는 추가 소요예산은 5천억원정도로 어느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국민학교와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전국의 중학교까지 확대실시하는데는 1조1천억원가량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돼 의무교육확대 공약은 자칫 장미빛 환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정인학기자>

□3당 주요 교육관련공략 비교

●공교육비책정

민자당:98년까지 단계적으로 GNP의 5%까지 상향책정

민주당:95년까지 GNP의 5%로 책정

국민당:GNP의 5%로 책정

●대학정원증원

민자당:대학의 교육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학에 일임

민주당:무제한 확대

국민당:대학별 선별없이 자율화로 무제한 증원

●대입시제도

민자당:획기적으로 개선

민주당:국가학력고사와 내신성적으로 전형

국민당:·대학자율에 위임 본고사제 도입

·선지원 후시험제

●국교무료급식

민자당:9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민주당:즉각 전면실시

국민당:즉각 전면실시

●의무교육

민자당:단계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민주당:즉각 중학교까지 확대

국민당:즉각 중학교까지 확대

●기타

민자당:교장명예퇴직제

민주당:대학 전일제수업

국민당:교수평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