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회 조사… 장소사전통보로 “실효”/영변신축건물 확인… 대응방안 관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북한의 핵사찰보고를 주의제로 이사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IAEA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핵사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인데다 북한은 IAEA의 사찰에 응하는척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핵시설과 관련한 건물을 새로 짓는등 핵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개발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변근처에 핵시설로 의심되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첩보위성의 사진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올해의 마지막 회의가 될 이번 IAEA이사회에서는 특히 그동안 북한 핵사찰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 IAEA가 요구하는 핵시설물에 대한 사찰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피할 경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IAEA이사회는 지난 4월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했다.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핵개발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북한 스스로가 진실을 감추고 드러내놓지 않는한 그 전모를 파헤쳐 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IAEA의 사찰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핵안전협정에 따라 IAEA가 원하면 추가장소와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 특별사찰도 가능하지만 이때도 미리 통보를 해야하는 제약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IAEA이사회에서 4번에 걸친 임시사찰과 비정기사찰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그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수 없다.그러나 북한이 핵사찰에 대해 계속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제사찰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수치스런 무장해제」의 국면을 맞게되는 것이며 북한이 이를 거부하려든다면 국제적인 긴장을 조성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IAEA가 이같은 물리적인 실력을 행사하기전에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대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핵물질과 핵시설의 지원을 중단했는가 하면 최근 방한한 옐친대통령도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또 지난 8월 한국과 수교한 중국도 북한에 대해 핵개발의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오는 11일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 할수 있다.지난 4월 핵안전협정을 비준한데 이어 올들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인민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점에서 보면 이번 IAEA이사회는 오는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자세변화를 유도해 내는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