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압력/“다자간협상으로 극복을”/클린턴,대외무역 국가안보차원서 다룰듯/주한미군 감축보단 부담금 증액요구 예상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의 집권이후 미국의 보호주의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세계 자유무역질서 창출에 힘을 쏟고 주한미군의 유지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원장 배성동)이 16일 하오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미클린턴 대통령당선이후의 한미관계」를 주제로한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는 한미양국의 외교·경제관계 전망에 초점이 모아졌는데 주제발표자인 조영환교수(미애리조나주립대)는 「클린턴은 누구인가」,임용순교수(성균관대)는 「클린턴의 외교정책과 한미관계」,이영선교수(연세대)는 「클린턴의 경제정책과 한미관계」에 관한 주제로 각각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환교수=클린턴은 케네디의 두뇌와 레이건의 대인관계능력을 합친 30년만에 보기드문 강력한 대통령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를 보좌할 고어부통령당선자,힐러리여사도 역대에 보기드문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다.

클린턴정부에서는 경제가 외교·안보의 핵심을 이루고 통상문제도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특히 「경제핵폭탄」인 슈퍼 301조를 부활,대미무역흑자국가의 시장개방압력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또 경제회복을 위해서 일본·독일·중국의 군사력확대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부시가 반대입장을 보인 독불합동군 창설에 대해 클린턴은 개의치 않는다고 했을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집단안보체제를 갖추길 바라고 있다.

◇임용순교수=클린턴정부의 외교정책수립에는 4가지 기본요건이 있다.즉 미국의 국제적 위치와 역할,미국행정부의 관료조직과 성격,민주당의 구조적 성격및 전통,클린턴과 그의 참모진의 개성 등이다.

이들 요소를 감안하면 클린턴정부는 첫째 군사경제체제를 민간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군사력의 축소를 감행하리라 생각된다.이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결과가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이다.둘째 방위부담을 줄이면서세계질서를 유지해야 하므로 유엔기구를 더욱 활용하고 지역별 집단방위체제를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외교관계를 살펴보면 클린턴이 한반도등 아시아의 안정을 원한다고 강조했고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미국 대외무역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클린턴정부가 절대적으로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클린턴정부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할수 있겠지만 급격한 감군보다는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유지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하는데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대한 클린턴정부의 정책은 핵개발과 인권문제에 따라 더욱 적대적이 될수도 있다.미·북한간의 공식외교관계수립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선교수=클린턴의 대외경제정책은 자유무역주의에 기초를 두면서 상호 공정한 시합을 하자는 공정무역의 추진으로 요약된다.

클린턴은 외국시장의 개방을 통해 슈퍼 301조의 부활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자국의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이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클린턴의 통상정책은 대미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과 중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재정투자의 확대는 미국경제회복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정책이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면 미국은 공정무역을 표방한 보호주의적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대비,우리경제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해 세계자유무역질서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국제적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윤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