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채증 강화/현 총리 지시

위법채증 강화/현 총리 지시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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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종국무총리는 13일 각정당의 선거운동과 관련,『아직도 오해받을 활동이 있는 만큼 각당 특히 후보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선거법등 관계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채증활동을 강화하라』고 백광현내무·이정우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현총리는 『특히 공한발송 이후 각 정당이 사조직활동및 선심관광중지·선물제공금지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각 정당의 공명선거협조를 높이 평가한뒤 『그러나 오해받을 일부 행사가 없지않으므로 각 정당이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동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라』고 김동익정무1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현총리는 14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주재,불법사전선거운동대책을 중점논의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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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백광현내무·이정우법무·이문석총무처·유혁인공보처·김동익정무1장관·이상배서울시장·심대평청와대행정수석·김유후사정수석비서관·김옥조총리비서실장·윤성태총리행조실장·이인섭경찰청장·추경석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1992-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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