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채증 강화/현 총리 지시

위법채증 강화/현 총리 지시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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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종국무총리는 13일 각정당의 선거운동과 관련,『아직도 오해받을 활동이 있는 만큼 각당 특히 후보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선거법등 관계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채증활동을 강화하라』고 백광현내무·이정우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현총리는 『특히 공한발송 이후 각 정당이 사조직활동및 선심관광중지·선물제공금지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각 정당의 공명선거협조를 높이 평가한뒤 『그러나 오해받을 일부 행사가 없지않으므로 각 정당이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동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라』고 김동익정무1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현총리는 14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제3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주재,불법사전선거운동대책을 중점논의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2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교육감에 교육 현안 질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7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역별 교육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교부금 비율 자체를 낮추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산이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안경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이 남발되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각급 학교 진학 시 지급되는 ‘입학지원금’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인 사례를 언급하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AI 시대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예산을 단순 지원에 소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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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백광현내무·이정우법무·이문석총무처·유혁인공보처·김동익정무1장관·이상배서울시장·심대평청와대행정수석·김유후사정수석비서관·김옥조총리비서실장·윤성태총리행조실장·이인섭경찰청장·추경석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1992-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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