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예산 1백11조… 투자사업 타당/민자/총통화축소통해 3% 물가 실현/민주

민자당과 민주당은 12일 각각 상·하오에 걸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허범)주관으로 「제14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정당설명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민자당측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박관용홍보위원장,서상목·백남치정조실장,권해옥운영실장 등이,민주당에서는 장재식정책위의장·유인학·김원길·조순승·양문희의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자당의 정책이 어떻게 타당의 정책과 다른지 설명하며 각각 차별성을 부각시켜 눈길을 끌었다.8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민 단국대교수=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전략및 수단은 무엇인가.

▲박관용의원=강력한 정부가 되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우선 집권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재웅 성균관대교수=경제분야에서 민자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수반하는 사업들을 대거 제시하고 있다.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가.

▲서상목의원=우리당의 공약은 오는 98년까지 조세부담률을 GNP대비 22% 수준까지 높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지난 5년간 조세탄성치는 경제성장률 1%증가에 2.15% 상승의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7∼7.5%로 예상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22%수준이 가능하다.

내년도 재정규모는 58조 수준으로 예상되고 98년쯤에는 1백11조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교육분야 26조4천억원,과학기술분야 3조5천억원등은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다.

­김석준 이화여대교수=민자당이 다른 당과 달리 평가되고 싶은 정책은.

▲황인성 정책위의장=우리당의 정책은 과감한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또 실천가능한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근로소득세를 40%경감하느니 농지세·수세를 전액 탕감하느니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없다.

▲장재식 정책위의장=우리당 공약의 특징은 화합과 개혁의 철학을 들 수 있다.또 경제난국의 근본원인에 대한 솔직한 인식에 기초해 경제회생방안을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특히 경제정책에 있어 일관된 경제정책기조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입장이다.

­조대성성균관대교수=주택공급량 60만호 확대와 7년근속 근로자에게 주택구입가액의 80% 융자가 실현성이 있는가.

▲장의장=국토개발연구원등의 연구결과 적정 신규주택공급량은 50만호 수준이므로 규모를 축소하여 60만호 건설이 가능하다.국민주택기금의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으로 주택대출자금의 신규확대가 가능하다.

­이재웅 성균관대교수=2년내 물가를 3%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달라.

▲장의장=전반적인 경제개혁으로 물가를 잡겠다.총통화규모를 단계적으로 13∼15%까지 축소하겠다.또 정부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재정팽창을 억제,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겠다.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지하경제자금을 축소하고 자금이 투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김현철·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