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달래 가며 묘책 다각모색/맥셔리,“협상후 복귀”… 전열정비

미국과 유럽공동체(EC)사이에 무역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켰던 오일시드(유지작물종자)분쟁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EC가 대미협상재개의사를 재확인한 가운데 GATT의 아르투르 둔켈사무총장이 거중조정에 나섰고 협상대표직을 사임했던 레이 맥셔리 EC농업담당 집행위원도 대미협상역을 다시 맡을 뜻을 밝혔다.

존 메이저 영국총리와 헬무트 콜 독일총리도 11일 영국 옥스퍼드근교의 치핑 노튼에서 영·불 정상회담을 갖고 UR협상의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EC의 농업보조금문제등을 논의,미국과 EC사이의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절충이 계속되고 있다.

둔켈총장의 조정역은 세계 자유무역질서의 최고 조정기관인 GATT가 1백5개국 UR협상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소집한 무역협상위원회(TNC)결의에 따른것.미국과 EC가 무역전쟁을 벌이게 되면 서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뿐만아니라 6년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UR협상이 깨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때문이다.

이에따라 둔켈사무총장은 조만간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이나 중재의 성과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수 있다.

앞으로 미·EC간의 재협상에서 EC가 오일시드에 대한 정부보조금삭감에 동의한다면 둔켈의 중재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등 농업국가들의 반발이 여간 만만치가 않다.

국민의 7%가 농민인 프랑스는 EC최대의 농업국으로서 미국에 대해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다.미국의 요구대로 농업보조금축소에 합의해주면 농민들의 불만을 감당할 수 없고 내년 3월의 총선에서 현집권 사회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력한 대미보복조치의 강구를 주장한 프랑스에 맞서 독일과 영국등은 대미협상의 재개를 요구하며 프랑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오일시드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농업교섭을 합의일보직전까지 끌어갔던 맥셔리 EC농업담당 집행위원과 프랑스인인 들로르 EC집행위원장의 불화등 EC내부의 반목과 갈등은 UR타결에 여전히 큰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관측통들은 둔켈총장이 미국보다는 EC측에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GATT중재위가 이미 두차례나 오일시드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GATT는 EC의 현행보조금지급체계로 미국내 오일시드생산농가가 보고 있는 피해산정위원회의 구성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측에 보복관세부과를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서 오일시드문제를 제외한 남은 쟁점의 협상을 서둘러 UR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미강경파인 프랑스를 달래가며 협상의 타개책을 찾고 있으나 미국이 설정한 1차보복의 발효시한이 24일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미국이 끝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지경에 이르면 EC회원국들은 같은 회원국으로서 프랑스와 행동을 통일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정종석기자>

◎콩·유채 등 유지작물

▷오일시드란◁

오일시드란 해바라기씨·콩·유채등 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성 유지(유지)작물의 종자로 식용뿐만 아니라 공업용으로도 쓰인다.

오일시드협상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아래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는 별개 문제지만 사실상 UR협상을 전면적으로 교착상태에 빠뜨려 놓고 있다. 유럽공동체(EC)의 유지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생산량 감축문제가 미·EC간 UR협상의 쟁점이 돼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