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농산물개방 공동보조/다자통상협 합의

한·일 농산물개방 공동보조/다자통상협 합의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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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지적재산권이나 투자·금융 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역외 제3국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무부의 한 당국자가 6일 밝혔다.

한일 양국은 5일 외무부에서 열린 제1차 양국간 다자경제통상협의회에서 NAFTA,우루과이라운드(UR),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등 다자간 경제통상문제에 관한 대책을 논의,이같이 합의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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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미국과 EC간의 농업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협상 결렬로 현재로서는 UR협상 타결 전망이 어둡지만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 클린턴의 결심여부에 따라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UR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시장접근과 서비스분야가 동시에 협상돼야 한다는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농산물분야개방에 있어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1992-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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