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간첩단」계기 「조정기」 노려/12월 고위급회담 개최도 불투명

지난해 12월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합의서및 부속합의서 발효,분과위발족 등으로 순항해온 남북대화가 11개월여만에 북측의 남북공동위개최거부로 냉각국면으로 돌아서게 됐다.

이에따라 11월중 잇따라 첫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던 화해및 군사·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교류협력등 4개공동위의 본격가동이 어렵게 됐다.아울러 오는 12월 21∼24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북측은 3일 하오 남북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위 북측위원장들의 연합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등을 이유로 공동위개최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측의 이같은 강경선회가 어느 정도 예견돼왔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공동위개최 무산이 곧 남북관계의 대결상태로의 「완전 회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성급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남북이 지난 9월 제8차 평양회담까지를 고비로 「화해와 협력의 실천을 위한 정지작업」을계속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그러다 지난 10월6일 발표된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행보를 재검토하는 조정기를 거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그 결과가 이번의 공동위 회의거부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남측은 남측대로 간첩단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체제안보유지와 대화」를 병행추진하는데서 빚어지는 모순과 갈등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됐고 이 와중에서 증폭된 대북경계의 「냉기류」가 대화추진분위기를 압도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특히 남측이 뚜렷한 물증을 내세우며 시인·사과 및 재방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간첩단사건은 북측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떠오르지않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같이 치명적 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측이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띠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남측이 뚜렷한 물증을 내세우며 시인·사과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는 간첩단사건은 북측으로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떠오르지않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같이 치명적 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측이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띠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경우 공동위 회의거부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조정기는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남측은 3일 공로명고위급회담대변인이 거듭 확인했듯 남북상호사찰의 9차회담전 실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내년2월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할 것이고 북한측은 북측대로 남측에 대한 선전적 비난공세를 강화하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마무리짓기위한 내부통제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동시에 새로 들어설 클린턴미정부의 대한반도정책및 대북핵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남북상호사찰을 수용하지 않는 선에서 핵문제를 매듭짓는 방안을 모색하려 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핵문제의 선 해결및 간첩단사건의 시인·사과등을 요구하며 북측이 필요로 하는 남북경협의 물꼬를 막고 있는 현 남측당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권교체이후를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 남북관계는 일시적 부침은 있을지 모르나 생산성있는 대화의 관계로 복원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화해와 협력과 관련한 남북간의 실천조치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뒤인 내년 4∼5월쯤에 가서나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