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전용차선제 검토/중기취업 이공대출신 병역특혜 확대/재벌 정치참여·철도청공사화 연기 추궁/대정부질문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속개,현승종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2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4면>

질문에 나선 조영장·정영훈·김동권(민자)김대식·이희천(민주)·김두섭의원(국민)은 ▲경부고속전철및 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의 문제점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문제 ▲추곡수매및 농어촌육성방안 ▲재벌의 정치참여문제 ▲철도청 공사화연기 ▲과학기술진흥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현승종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전국민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현을 위해 96년까지 전국의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고에서 연금의 50%를 부담하는 문제는 연말까지 정부의 농어민연금준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세만금지역에 국제항만을 걸설하는 문제는 그린벨트제도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고 『다만 앞으로 실생활과 관련,지나치게 불편한 문제점은 그린벨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새만금지역에 국제항만을 건설하는 문제는 사업성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면서 『서해안지역은 이미 인천·아산·군산·대불등 4곳을 중요항만지역으로 지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만재무부장곤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현 지원재원을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입,이를 투자재원으로 확대 활용하겠다』면서 『아울러 각종 세제·금융지원,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농가부채탕감과 관련,『부채구조분석 결과,규모가 작은 농가보다 대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농민 상호간 및 농민·비농민간의 형평문제를 고려할때 추가저인 탕감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정부는 그동안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정에서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마무리 협상과정에서 우리와 이익을 같이하는 회원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해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채권입찰제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투기를 막고 소형주택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고속도로전용차선제는 도로의 효율성,기업의 물류비용절감등 장단점을 연구,차선이 많은 도로부터 버스및 화물차전용차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건일교통부장관은 『현재 이용중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외에 중국횡단철도를 활용,유럽지역에 물자를 수송하는 문제를 중국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공대 출신의 병역특혜와 관련,『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만 부여되는 현행 병역특혜범위를 모든 이공대출신으로 확대토록 병무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