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운영비 45% 급식·피복비 투자/유도무기 개발 등 전력현대화에 33%/근거리통신망 주전산장비·단말기 등 도입/장병처우 개선·방산연구 합리화 계획
국방예산은 정부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상 「방위비」로 분류된다.
방위비는 국방부소관의 국방예산과 내무부소관의 전투경찰및 해양경찰비와 병무청의 병무행정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달16일 93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9.8% 늘어난 9조5천9백43억원 수준으로 최종확정했다.이같은 방위비의 한자리수 증액은 지난85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져온 점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일로 평가됐다.
그러나 당초 올해 8조4천1백억1천6백만원보다 18.1% 증가한 9조9천3백18억2천1백만원을 요구한 국방부 입장으로서는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와 연기등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해야하는 입장이 됐다.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됐으나 93년도 국방운영 기본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령해국방차관은 『군은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장차전에 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해 전쟁억제효과가 큰 핵심전력,주한미군 감축및 역할변경에 따른 대체전력,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이 한자리수 증가에 그침에 따라 전력화 목표달성시기의 연장·사병처우개선책의 수정·보유장비 운영계획의 손질·방위산업및 연구개발에 대한 합리화 방안 강구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방위예산 가운데 67%를 운영 유지비로,33%를 전력발전 투자비로 각각 배분할 계획이다.
운영유지비는 ▲병력운영(65만5천명 기준)▲장비운영▲교육훈련▲향토방위▲군관련시설신·개축▲부대유지▲연구기관 운영▲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병력집약형 군구조 때문에 장병의 급여 급식 피복비 등 병력운영비가 운영유지비의 45%를 차지하게 된다.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전력발전 투자비 가운데는 계속사업으로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한국형 전투기(KEP)사업 ▲한국형 전차및 장갑차 ▲3천t급 구축함(KDX)건조 ▲고속정 도입 ▲해상 초계기▲대미방위비 분담등이,신규사업으로는 ▲중무장 전투헬리콥터(AHX)도입 ▲중형수송기 ▲F4E성능개량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신규사업에는 중동전에서 위력을 떨친 패트리어트 미사일도입과 잠수함 구입비도 들어있으나 성사여부는 예산부족으로 불투명하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국방부는 현재의 나이키 미사일 대체무기로 패트리어트미사일 1개대대 3개 포대(24기 9천여억원)도입을 93∼97년 중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발전투자비가 91년 34·9%에서 93년 33%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대북한 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전력발전투자비율을 방위비의 35∼4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군비삭감」이라는 국민적인 요구와 「전력증강」이라는 군의 필요성 사이에서 93년도 정부예산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1천9백65억원을 들여 보병 1개사단을 기계화사단으로 개편하는 문제▲신형구축함 도입계획▲잠수함 도입계획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육군의 기계화 전력 보강과 함께 해·공군에도 신무기 체계를 도입,한국군의 전력을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질위주로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전력의 경우 공군력이 주종을 이루지만 전차등 지상목표물과 바다밑의 잠수함을 조기발견 타격할 수 있는 육·해군의 항공전력도 함께 증강시킬 계획이다.
공군은 오는 90년대 후반까지 미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의 F16팰콘기 1백20대를 도입,현재의 주력기인 F5E·팬텀등과 점진적으로 교체할 주력기로 사용할 예정이다.
육·해군도 미·유럽등 각국의 첨단 경·중전투헬기및 대잠수함 전투·초계기P3기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또 중무장 헬기는 미국의 AH64A(일명 아파치)를 연차별로 도입,지난 78년부터 도입 배치돼 대전차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벨사의 AH1S(코브라)와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정보화시대에 따른 군내부 각분야의 전산화사업도 주요전력증강 항목이다.이중 지난해 3월 승인을 받은 근거리 통신망(LAN)구축을 위해 전산주장비(HOST)와 단말기(PC)를 김성사로부터 추가구입,각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급양향상 발전계획에 따라 올해 기준 장병1인 한끼당 1백96원인 부식비를 2백원으로 소폭 올렸다.
92년 기준 장병1인 한끼당 급식비는 7백9원.
군내부 주요현안 가운데 하나인 하사관 처우개선에도 2백억원만이 배정된다.
국방당국자들은 방위비가 더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개행정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통일이후의 군사력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안병준기자>
국방예산은 정부의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상 「방위비」로 분류된다.
방위비는 국방부소관의 국방예산과 내무부소관의 전투경찰및 해양경찰비와 병무청의 병무행정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달16일 93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9.8% 늘어난 9조5천9백43억원 수준으로 최종확정했다.이같은 방위비의 한자리수 증액은 지난85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져온 점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일로 평가됐다.
그러나 당초 올해 8조4천1백억1천6백만원보다 18.1% 증가한 9조9천3백18억2천1백만원을 요구한 국방부 입장으로서는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와 연기등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을 해야하는 입장이 됐다.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됐으나 93년도 국방운영 기본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령해국방차관은 『군은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장차전에 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해 전쟁억제효과가 큰 핵심전력,주한미군 감축및 역할변경에 따른 대체전력,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예산이 한자리수 증가에 그침에 따라 전력화 목표달성시기의 연장·사병처우개선책의 수정·보유장비 운영계획의 손질·방위산업및 연구개발에 대한 합리화 방안 강구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방위예산 가운데 67%를 운영 유지비로,33%를 전력발전 투자비로 각각 배분할 계획이다.
운영유지비는 ▲병력운영(65만5천명 기준)▲장비운영▲교육훈련▲향토방위▲군관련시설신·개축▲부대유지▲연구기관 운영▲주한미군 고용원 인건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병력집약형 군구조 때문에 장병의 급여 급식 피복비 등 병력운영비가 운영유지비의 45%를 차지하게 된다.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전력발전 투자비 가운데는 계속사업으로 ▲지대지 유도무기 개발 ▲한국형 전투기(KEP)사업 ▲한국형 전차및 장갑차 ▲3천t급 구축함(KDX)건조 ▲고속정 도입 ▲해상 초계기▲대미방위비 분담등이,신규사업으로는 ▲중무장 전투헬리콥터(AHX)도입 ▲중형수송기 ▲F4E성능개량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신규사업에는 중동전에서 위력을 떨친 패트리어트 미사일도입과 잠수함 구입비도 들어있으나 성사여부는 예산부족으로 불투명하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국방부는 현재의 나이키 미사일 대체무기로 패트리어트미사일 1개대대 3개 포대(24기 9천여억원)도입을 93∼97년 중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발전투자비가 91년 34·9%에서 93년 33%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대북한 전력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전력발전투자비율을 방위비의 35∼4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었다.
국방부는 「군비삭감」이라는 국민적인 요구와 「전력증강」이라는 군의 필요성 사이에서 93년도 정부예산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1천9백65억원을 들여 보병 1개사단을 기계화사단으로 개편하는 문제▲신형구축함 도입계획▲잠수함 도입계획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육군의 기계화 전력 보강과 함께 해·공군에도 신무기 체계를 도입,한국군의 전력을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질위주로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전력의 경우 공군력이 주종을 이루지만 전차등 지상목표물과 바다밑의 잠수함을 조기발견 타격할 수 있는 육·해군의 항공전력도 함께 증강시킬 계획이다.
공군은 오는 90년대 후반까지 미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의 F16팰콘기 1백20대를 도입,현재의 주력기인 F5E·팬텀등과 점진적으로 교체할 주력기로 사용할 예정이다.
육·해군도 미·유럽등 각국의 첨단 경·중전투헬기및 대잠수함 전투·초계기P3기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또 중무장 헬기는 미국의 AH64A(일명 아파치)를 연차별로 도입,지난 78년부터 도입 배치돼 대전차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벨사의 AH1S(코브라)와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정보화시대에 따른 군내부 각분야의 전산화사업도 주요전력증강 항목이다.이중 지난해 3월 승인을 받은 근거리 통신망(LAN)구축을 위해 전산주장비(HOST)와 단말기(PC)를 김성사로부터 추가구입,각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급양향상 발전계획에 따라 올해 기준 장병1인 한끼당 1백96원인 부식비를 2백원으로 소폭 올렸다.
92년 기준 장병1인 한끼당 급식비는 7백9원.
군내부 주요현안 가운데 하나인 하사관 처우개선에도 2백억원만이 배정된다.
국방당국자들은 방위비가 더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개행정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통일이후의 군사력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안병준기자>
1992-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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