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가율 낮출 계획 없다”/국감 마지막 날

“통화증가율 낮출 계획 없다”/국감 마지막 날

입력 1992-10-25 00:00
수정 199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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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기금 계속 존치·예비군제 개선 추진/「바르게살기협」 대선개입 의혹 없나

국회는 24일 내무 재무 농수산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를 벌였다.<관련기사 3면>

국회는 이날로 10일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26일부터 29일까지 정치 경제1 경제2 사회·문화순으로 4일간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용만재무장관은 재무위감사에서 『금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할때 총외채는 4백15억달러,대외자산은 2백86억달러로 순외채는 1백29억달러』라면서 『우리경제능력에 비추어볼때 아무런 문제없이 관리가능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통화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최근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구조조정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에도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따른 과잉유동성으로 빚어질수 있는 물가불안등에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대우그룹계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4천8백30억원을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용한 사례가 없다』면서 『자본금계정에 계상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계정등에 계상됐기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대희병무청장은 국방위감사에서 예비군편제재조정과 관련,『지역전투군폐지문제는 국방부가 유사시 전투력판단에 따른 부대편성과 자원의 적정규모 유지등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나 앞으로 예비군제도의 장기 발전계획을 연구·검토해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동자부에 대한 감사에서 진념장관은 석유사업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석유사업기금을 에너지 관련사업에 쓰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 아니며 긍정적인 기능이 많으므로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수입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쌀 생산과 관련,『앞으로 위탁영농회사를 면단위당 1천2백개로 늘리고 과학영농기법을 도입,2001년까지는 외국과의 쌀 생산비차를 현재의 3배에서 2배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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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국감에서 김동수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선거개입의혹등에 관한 질의에 『현재 협의회 소속 시·군·구지회장 3백92명 가운데 당적보유자는 42명이며 앞으로 임원들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대선기간중 신규회원도 모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992-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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