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리우에서 열렸던 지구환경회의 결과는 아직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특히 7천여 민간단체의 1만8천여명 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여러개의 협약들은 거의 뉴스화되지도 않았다.이중에 「소비와 생활양식에 관한 민간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다.소비를 촉진시키는 생산구조를 바꾸는 것이 부분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대응이다라는 것이 이 협약의 관점이다.◆소비자는 내구성이 높은 물건들을 쓰고 장거리로 수송돼온 생산품쓰기를 줄여야 한다고 이 협약은 지적한다.중고품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제안한다.이러한 대안들중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것이 「산업화된 농업」이다.농약과 가공처리로 생산량도 늘리고 유통거리와 시간도 연장한 것이 그동안엔 대단한 발전처럼 보였지만 환경오염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오염의 원인이기 때문이다.◆많은 나라들이 환경세제도를 만들기 시작했다.그러나 환경세를 만들면서 공공적 제도의 모순도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농업만 해도 어느나라에서나 농약에 대한 정부보조금제도를갖고 있다.이집트 경우에는 지금 국민 1인당 지출한 농약보조금이 국민 한사람의 건강을 위한 지출보다 많다.해충제거,벌채지원들도 마찬가지다.◆그래서 환경세를 거두기보다는 현 제도내에서 지원과 보조의 원칙을 바꾸는 것이 더 현명한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나오게 됐다.소비양식을 바꾸게 할만한 항목별 세금부과가 더 실제적 대응이라는 견해도 커지고 있다.영국은 유연휘발유에 대한 높은 세금부과로 무연휘발유의 시장점유율을 89년4월부터 90년3월까지 단 1년새 4%에서 30%까지 높일 수 있었다.이 관점에서 환경세는 탄소세·살충제세 등으로 구체적 분화가 되고 있다.◆국감과정에서 환경세 신설 적극검토라는 정책방향이 나왔다.우리의 발상은 종합환경세제로 환경보전 장기계획재원을 만들자는 것이다.멀리 보는 것도 좋으나 우선 급한 현실과제에서 보면 종합환경세의 효율은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