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겨냥,“솔깃한” 대여성정책 앞다퉈 내놔/민자/관련법 정비로 여상차별 근원적 제거/민주/탁아소 증설·여성 정치참여확대 약속/국민/남녀고용평등·근로복지 강화 내걸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전체유권자의 51%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여성표를 의식하면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즉흥적이거나 무심했던 태도와는 달리 여성유권자들이 솔깃할 대여성 공약을 다투어 내놓고 있는 것.
지난해부터 여성정책포럼을 개최,여성계 현안해결에 부심해온 민자당은 여성국주관으로 지난 9월부터 15개 시 도지역 여성계지도자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여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한 여성정책을 마련,이달말이나 11월 발표되는 당정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자당의 여성정책은 법제도를 정비,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기존복지제도를 확대실시 또는 상향조정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만들어지고 있다.특히 이번에는여성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업주부들의 가정내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자녀교육,청소년유해환경 개선,가사노동가치평가 제도화등에도 비중을 둔 점이 특이하다.
지난 6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각 정당대표들의 여성정책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조찬모임에서 김영삼대표는 ▲성폭력방지특별법 제정 ▲가족법 개정에 따른 세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보완 ▲여성고용확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장려책 ▲도시저소득층 가정과 농어촌 여성을 위한 복지확대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여성정책토론회를 열고 10개 항목의 대 여성공약을 밝혔다.민주당 여성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공약은 ▲탁아소의 획기적인 확대 ▲학교급식전면실시 ▲전국구 국회의원 3분의1,지역구공천시10% 여성할당의무화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보장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 ▲여성농어민 및 도시빈민여성을 위한 복지지원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불혼제폐지등 가족법 개정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정신대관련 보호입법활동과 특별위원회 구성등이다.
국민당도 오는 20일 당사에서 열리는 광화문토론회의 주제를 「여성정책」으로 잡고 각계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국민당의 여성정책은 ▲국회·정부및 당내고위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처벌규정 강화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농어촌 및 도시근로여성 복지강화 ▲성폭력특별법 제정 ▲강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배상요구대책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그밖에 지역단위로 여성국정토론회를 상설하고 당내에는 여성정책종합연구소를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같은 각 정당의 화려한 대 여성공약 제시에 대해 여성계는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공약의 제시보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여성정책 토론회에 논찬자로 참석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소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약」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각 당 후보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실천가능성이 희박한공약을 근사하게 내세우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함혜리기자>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전체유권자의 51%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여성표를 의식하면서도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즉흥적이거나 무심했던 태도와는 달리 여성유권자들이 솔깃할 대여성 공약을 다투어 내놓고 있는 것.
지난해부터 여성정책포럼을 개최,여성계 현안해결에 부심해온 민자당은 여성국주관으로 지난 9월부터 15개 시 도지역 여성계지도자와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여성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민자당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한 여성정책을 마련,이달말이나 11월 발표되는 당정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자당의 여성정책은 법제도를 정비,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기존복지제도를 확대실시 또는 상향조정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만들어지고 있다.특히 이번에는여성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업주부들의 가정내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자녀교육,청소년유해환경 개선,가사노동가치평가 제도화등에도 비중을 둔 점이 특이하다.
지난 6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각 정당대표들의 여성정책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한 조찬모임에서 김영삼대표는 ▲성폭력방지특별법 제정 ▲가족법 개정에 따른 세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보완 ▲여성고용확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장려책 ▲도시저소득층 가정과 농어촌 여성을 위한 복지확대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여성정책토론회를 열고 10개 항목의 대 여성공약을 밝혔다.민주당 여성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공약은 ▲탁아소의 획기적인 확대 ▲학교급식전면실시 ▲전국구 국회의원 3분의1,지역구공천시10% 여성할당의무화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보장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 ▲여성농어민 및 도시빈민여성을 위한 복지지원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불혼제폐지등 가족법 개정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정신대관련 보호입법활동과 특별위원회 구성등이다.
국민당도 오는 20일 당사에서 열리는 광화문토론회의 주제를 「여성정책」으로 잡고 각계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국민당의 여성정책은 ▲국회·정부및 당내고위직에 여성할당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처벌규정 강화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농어촌 및 도시근로여성 복지강화 ▲성폭력특별법 제정 ▲강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배상요구대책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그밖에 지역단위로 여성국정토론회를 상설하고 당내에는 여성정책종합연구소를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같은 각 정당의 화려한 대 여성공약 제시에 대해 여성계는 일단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면서도 공약의 제시보다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여성정책 토론회에 논찬자로 참석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소장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약」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각 당 후보들이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실천가능성이 희박한공약을 근사하게 내세우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함혜리기자>
1992-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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