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수출중기 투자허용 확대

종합상사에 대한 여신관리상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일본종합상사의 국내진출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국내종합상사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종합상사의 무역어음 할인실적을 여신한도에서 제외해주는등 「종합상사 기능제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상공부가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3일 발표한 「종합상사 기능제고방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종합상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출자액을 자기자본으로 인정치 않았으나 해외판매법인이 종합상사의 필수 영업조직인 점을 감안,해외판매법인에 대한 출자액을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이 이같이 바뀜에 따라 대그룹계열 국내종합상사들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게 돼 앞으로 신규투자나 부동산취득때 부과되는 부동산매각등 자구노력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는 또 자기자본지도비율에 못미치는 종합상사의 경우 종전에는 계열사이외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자기자본지도비율에미달하더라도 유망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10%이내)는 허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조업을 갖고 있는 종합상사에 한해서만 관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부품을 공동개발하는 소기업의 투자를 허용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제조업부문이 없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투자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종합상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자사제품 무역어음의 할인실적만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해주던고 있는 것을 타사제품 무역어음의 할인실적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여신한도에서 예외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