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내각 총사퇴 등 인사권 초월한 요구/3당대표 향후 협의에 어려움만 더해

노대통령의「9·18결단」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혀 온 민주·국민등 야권이 최근 그「결단」의 인식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향후 초미의 관심사인「중립내각」구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구성방안까지 제시하는 등 「주문사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존에 고수하던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는 물론 청와대관계자와 국영기업체임원의 당적이탈등이 추가되었고 급기야는 내각총사퇴까지 들고 나왔다.

야권의 이같은 강경기류는 물론 노대통령의 결단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노리려는 정당행위로서 당연한 전략일 수 있겠지만 결단직후 야권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누차 강조한 것과는 크게 변질된 모습이다.

민주·국민 양당이 이처럼 「중립내각」의 구성문제를 놓고 보다 많은 요구조건을 얹고자 하는 것은 4일 앞으로 다가온 3당회담에서 노대통령의 결단을 몰아세워 상대인 민자당을 궁지에 빠뜨리거나 정국주도에 대한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같다.

다시말해 야권은 내각총사퇴등을 내세워 3당협의과정에서 아무런 결론을 얻지못하더라도 이제 민자당은 정부와 「결별」한 이상 제정당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더이상 정국주도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은연중 유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당협의에서 판이 깨진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노대통령과의 4자회담을 통해 「내각구성」을 논의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 민주·국민당 수뇌부의 계산인 것같다.

민주당은 현재로서 노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중립내각구성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민주당은 24일 시국대책위원회(위원장 조세형최고위원)를 열어 중립내각구성방법등을 논의했으나 결과발표는 유보했다.입장정리를 위한 회의였다고는 하지만 중립내각구성에 있어 「각 정당의 지지를 받고 당면행정정책을 조절하기 위해 공동참여 내지 책임추천」을 당초 내세우려 했으나 위원 대부분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새로 구성되는 중립내각이 소극적 중립보다는 적극적 중립성을 발휘,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내각이 총사퇴한 뒤 합의에 의해 국무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임명되는 절차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무·법무·공보·안기부장및 경찰청장·검찰총장등은 반드시「어느 당도 반대하지 않는」인사로 임명되어야한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3당회의에서 우선「총리합의」에 주력하고 이를 기화로 해 나머지 주요선거내각을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당주변에서는 이미 총리내정자를 교섭중에 있다는 얘기도 파다한 실정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대통령의 탈당정신을 빌미로 청와대비서진,국영기업체임원,당적을 가진 고위공무원등도 교체나 당적에서 이탈해야한다며 이 주장을 당론화할 움직임이다.

더욱이 예산문제를 새로이 거론,이미편성된 새해예산에『선심성예산이 들어가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구성되는 새내각이 새해예산을 전면 다시 편성할 것을 주창,향후 협의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민당 역시 구체적인 내각구성방법이나 인선원칙은 정하지 않았으나 내각총사퇴를 전제로 안팎에서 구체적인 인사가 거론되는 등 혼선을 겪고있는 실정이다.이 역시 당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아래 협의에 참가하겠다는 방침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내각총사퇴,모든 공직자의 당적이탈등 강력한 요구조건은 향후 「협의」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같은 야권의 「과욕공세」는 자칫 노대통령의 공명선거의지라는 참뜻을 왜곡시키고 민자당과의 강경대응으로 정국을 「결단」발표이전의 혼미상태로 몰게돼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