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정책으로 철저하게 「나의 길」을 걸어오던 독일연방은행이 핸들을 크게 꺾었다.유럽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재할인율을 인하하는등 금융완화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이 결정은 지난 19 85년 9월 미국이 고달러·고금리정책을 전환시킨 플라자회의에 필적할만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독일연방은행이 취해온 고금리정책은 전체적인 국내경제대책의 필요에 따른것으로 일찍이 인플레로 고생해온 독일국민들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봐왔다.

그러나 단기금리가 독일과 미국 사이에 6%이상 차이가 생기는 이변이 발생해 외환시장의 투기움직임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됐다.고금리로 유인된 자금이 독일로 흘러들어 역으로 인접국가들은 돈의 빈곤을 겪게되었으며 구주통화,나아가 국제통화혼란으로 이어졌다.

이같은 사태를 방치할 경우 혼란이 통화에서 경제전체로,또 구주정치로 파급되리라는 우려가 높았다.독일에 대한 반발이 20일로 다가온 구주통합의 가부를 묻는 프랑스 국민투표에 악영향을 끼쳐 구주통합 자체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낳게 했다.

지난 2년동안 독일의 금리인하를 요구해온 미국은 독일을 구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진전시켰으며 구주제국의 독일지배에 대한 불안도 전에 없이 강하게 일었다.

독일 국내산업계로부터도 고금리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성장은 마이너스로 되고 금리를 올려도 통화공급량은 역으로 증가했으며 고마르크화로 수출경쟁력 또한 약화되었다.

독일연방은행의 금리인하를 환영하는 이유는 첫째로 통화의 혼란요인이 되었던 「고마르크」와 「저달러」 사이의 간격이 어느정도 메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국통화의 방어를 위해 고금리를 무리하게 시행해오던 구주제국들에 금리인하의 구실을 줌으로써 구주의 경제성장및 세계경제안정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선진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G7)에서의 정책협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협조는 환영할 일이지만 플라자회의의 실패측면을 잘 반성해 똑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일본 마이니치신문 9월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