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에 볼모잡힌 장의(사설)

악덕에 볼모잡힌 장의(사설)

입력 1992-09-19 00:00
수정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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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종합병원 영안실이 허가도 받지 않은채 장례식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시가격같은 것은 무시된채 바가지요금으로 운영되다가 무더기로 적발 구속되었다.우리가 알기로 장의업자들의 이런 횡포는 족히 수십년은 넘은 고질적인 부조리다.시신을 볼모삼는 장의업의 횡포는 우리사회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게 되었다.

상을 당하는 일은 우리 누구에게나 창황중의 「큰일」이고,일을 수습해야 하는 상주는 예법상으로 「죄인」이므로 속사에 아는체를 하기가 어려워 애당초부터 따져가며 일을 치르게 되어 있지않다.이런 구조적인 약점들이 이 분야의 업종들로하여금 악덕과 불법을 조장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에도 폭리로 횡포를 부려온 몇몇 불법업체가 구속까지 되었지만 그것으로 장의업의 부조리가 고쳐지지는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더구나 10월1일부터 장례식장 및 장의사 이용요금이 자율화되면 이나마의 단속근거마저 없어져,현상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단속하고 풀어주는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야말로 근원적인대책이 시급해졌다.

장례는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인륜의 대사다.이런 일이 업자의 손에만 놀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 부조리를 낳는 원천적인 요인이다.장의업을 특수한 계층이 맡는 「궂은 일」로만 치부하여 근대적 산업구조에 포함시켜 오지 못한 우리의 관습때문에 웬만한 부조리는 오랫동안 표면화되지도 않았고 당하는 사람들도 체념해 왔다.그런 관행들이 부조리의 질긴 뿌리를 굳혀왔고 폐쇄적인 독점영업으로 성장시켜 오기도 했다.거기에 불합리한 가격 정책의 부조리까지 합쳐져서 고시가격은 명색뿐이게 되었고 수십배의 부당요금에도 급하고 경황이 없는 유족들은 저항도 못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담당행정의 미숙으로 독점의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독소적 요인까지 용인해 온 결과가 되었다.신규로 장의업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염사의 자격을 갖추기위한 교육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하는 업무를 전국 장의사협회가 맡게 하고 있으므로 신규 영업을 그들이 얼마든지 차단할 수있게 하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독점을 법으로비호받으며 가격은 얼마든지 임의로 우려낼수 있고,거의 모든 고객이 경황이 없어서 따져보지도 못하고 「효」의 미덕을 핑계삼아 온갖 강요를 다해도 꼼짝없이 들어야 하며 일과성 불행이므로 아프터서비스나 사후관리의 요구도 받지않는 영업이니 횡포와 악덕이 판칠 요인은 넘친다.

이런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요인들을 방치한채 대증적이고 일시적인 감독이나 단속쯤 아무리 해보아야 고쳐지기는어렵다.업종이 개방되어 선의의 경쟁이 가능해야하고 주거공간의 변화에 맞는 장의공간이 복지차원에서 개발되어 도시 영세민이나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도 시급하다.이같은 제도적 장치의 개발은 묘지제도의 정리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악덕을 뿌리뽑는 일은 근본적으로 그것의 온상이 만들어지지 않게 제도부터 정비하는 일과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병행하는 일로만 가능하다는 평범한 이치를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1992-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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