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운영방향 3당총무에 듣는다

정기국회 운영방향 3당총무에 듣는다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2-09-15 00:00
수정 1992-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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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첫 정기국회가 14일 개원식을 가졌으나 단체장선거문제·관권선거시비등 정치현안으로 아직 원구성조차 못하는등 진통을 겪고 있다.정기국회개회를 맞아 각당의 국회정상화방안및 정기국회운영전략등을 3당총무로부터 들어본다.

◎민자/조건없는 원구성이 정상화 첩경

민자당의 김용태총무는 14일 『3당대표회담에서 큰 가닥이 잡히는 대로 구체적인 의사일정및 원내전략이 수립되겠지만 조건없이 원구성을 하는 것만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첩경』이라며 야당 특히 민주당의 원구성을 촉구하고 『원구성은 그 자체가 다른 정치사안과 연계될 성질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원구성을 거듭 강조했다.

­14대 첫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일단 상임위구성이 급선무이다.야당측도 이제는 상임위원배정명단을 제출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장을 선출,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은 상임위구성과 자치단체장선거실시시기등 다른 정치현안과의 연계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원구성은 그 자체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없을 만큼강력한 명분인데다 국민에 대한 도리요 의무이다.

­민주당이 원구성에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민자·국민당만으로 원을 구성할 것인가.

▲우리 당의 방침은 3당모두가 참여해 원구성을 해야한다는 것이다.특정 정당이 빠진 원구성은 정상적인 국회운영이라 볼 수없다.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15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다.그러나 국회가 아직 문을 열지 못했으니 본회의의 결의를 거쳐 국정감사시기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민자당은 원구성 즉시 국정감사를 2주정도 실시하고 3당대표연설및 대정부질문을 한뒤 상임위활동과 예산심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선으로 인해 회기가 단축되면 국사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겠는가.

▲회기단축으로 법안을 심의할 기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예산안처리·민생법안을 비롯한 기타법안처리·국정감사등에서 비능률과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면 효율적 국회운영을 할 수 있다.<유상덕기자>

◎민주/장선거 관철… 연기진상 꼭 밝힐터

민주당의 이철총무는 14일 『앞으로의 의사일정과원내대책은 3당대표회담 결과와 민자당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며 3당대표회담이 빠른 시일안에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입장은.

▲단체장선거에 대해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만일 민자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또다른 비정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3당대표회담에서 단체장선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임위 구성을 거부,국회를 공전시키겠다는 것인지,또 국정감사도 거부할 것인지.

▲3당 대표회담을 지켜봐야 한다.대표회담이 연기된 것은 한준수 전연기군수문제로 정부·여당내에 강한 알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정치특위가 다룬 정치현안에 대한 타결 전망은.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은 단체장선거 문제만 해결되면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본다.연기군 관권부정선거는 우리 선거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특히 도지사·민자당지구당위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며 관권부정선거가 없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감과 새해예산은 어떻게 다룰것인지.

▲국감을 한단계 높여 질적인 향상을 꾀할 것이다.올해는 특히 제2이동통신 등의 사안이 많은만큼 어느해보다 뜨거운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정현기자>

◎국민/관권선거 재발방지책 강구 주력

국민당의 김정남총무는 14일 단체장선거·관권선거·민생문제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운영의 기본 방침은.

▲오랫동안 국회가 열리지 못해 현안이 많이 쌓여 있다.문제를 철저히 조명해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정당으로서 대안제시에 주력하겠다.연말에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국회운영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연기군사건이 국회초반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중대한 문제이다.구조적 관권개입에 따른 전국적 부정선거의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우리당은 관권선거관련자에 대한 고발처리와 재발방지책 강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당은 단체장선거나 관권선거문제를 국회운영과 연계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국회는 국회대로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정상화의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는가.

▲3당대표회담이 걸려있으니 그때까지는 일단 정상화를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우리는 대표회담을 빨리 열어 국회정상화의 결론을 내자는 입장이다.이미 민주당측에는 공식적으로 국회정상화를 제안해 놓고 있다.

­예산심의 기본 방향은.

▲정권말기 의혹사업에 대해 중점 추궁할 것이다.불요불급한 의혹사업은 계속사업일지라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윤승모기자>
1992-09-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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