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김종득대령/부동산학 논문서 주장

도시지역의 만성적인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저렴한 택지를 대규모로 공급하는데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김종득씨(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요처장·대령)가 건국대 석사학위논문(부동산학)으로 제출한 「장기적 주택정책 추진에 관한 과제」에 따르면 대도시지역이 택지수급불균형을 겪고 있음에도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등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택지값 상승을 초래,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부추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을 위주로 한 택지공급정책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