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추석을 열흘 앞둔 1일 노동·상공·농수산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생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오의 노동당정은 김영삼총재가 직접 주재,근로자 체불임금해소에 대한 당의 의지를 반영.

이연택노동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최근 근로자체불임금상황이 심각해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이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면서 체불임금해소대책을 설명.

이장관은 『우선 정부및 자치단체의 공사대금및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겠으며 체불업체에 대한 구체적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김총재는 『최근 중소기업의 높은 부도율등 경영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체불임금이 작년보다 거의 9배나 증가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한뒤 『그동안 노동부가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남은 열흘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김총재는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는 금융지원을 해주고 정부공사 관련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근로자들이 우울한 추석을 맞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강조.

◎…이날 하오 열린 상공당정회의에는 심정구위원장 등 당중소기업육성특위위원들과 박용도상공부차관 등이 참석.

심위원장은 『중소기업 창업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 및 경비부담이 크다』면서 『이에따라 행정부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도움을 주려 여러모로 애써온 것으로 안다』고 치하.

심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여러가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자세도 달라져야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고 공무원의 봉사정신확립을 강조.

박상공부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 창업 간소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간소화방안을 마련해도 계속 다양하고 새로운 절차가 나타나기 때문이므로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피력.

◎…이에 앞서 관훈동 당사에서 열린 농수산당정회의에서는 경남해역의 양식어류 적조피해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긴급복구비를 지원키로 결정.

당측에서 서상목제2정조실장과 정순덕·김봉조의원,정부측에서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차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윤옥영수산청장은 『경남 거제·통영·고성해역에서 지난 8월초 적조가 발생,1백8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어가 1백66호를 대상으로 종묘구입비 37억3천1백만원,죽은 어류철거비 2백만원과 영어자금 60억원의 상환연기및 이자감면,중고등학생의 학자금 1천8백만원,이재민구호자금 1천만원등 총 44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

이에 정순덕의원은 『적조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키위해 특별 영어자금 85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윤수산청장은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과 즉석 협의를 거친뒤 『수산청 내부 재원에서 금년 일부 활용해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보겠다』고 약속.<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