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계 대지각변동 예고/가네마루 「수뢰사임」의 파장

일 정계 대지각변동 예고/가네마루 「수뢰사임」의 파장

이창순 기자 기자
입력 1992-08-28 00:00
수정 199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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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정권 도덕성 치명상/사가와규빈사 2백명에 1천억엔 제공설/검찰,본격수사 나서… 관련 정치인 늘어날듯

일본정계가 거액의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다.일본정계의 막후 실력자인 가네마루 신(김환신) 자민당부총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문제가 된 운송회사 사가와 규빈(좌천급편)사로부터 5억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정계에 거대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네마루부총재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가와 규빈으로부터 5억엔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히고 정치자금 스캔들에 책임을 지고 자민당부총재직과 다케시타파 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가네마루부총재의 사임은 검찰의 본격수사로 더이상 정치자금 수령사실을 감출 수 없고 국회에서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조사요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일본검찰은 27일 가네코(김자) 니가타현지사가 지난 89년 지사선거에서 도쿄 사가와 규빈의 와타나베 전사장으로부터 3억엔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 등 사가와 규빈의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와타나베 전사장은 현재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특별배임혐의로 기소중이다.사가와 규빈사는 일본정계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계의 스폰서」라고 불리는 사가와 규빈은 여야 정치인 2백여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며 그 액수는 무려 1천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네마루의 정치자금 수령은 그동안 끊임없이 나돌던 그의 정치자금 스캔들 「관련설」이 사실로 입증되었음을 의미한다.더욱이 가네마루가 일본정계의 「최대 실세」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자금 스캔들은 충격적이다.

일본검찰은 가네마루외에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스캔들 관련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네마루의 정치자금수령 인정은 검찰의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때문에 일본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일본정계는 사가와 규빈에 대한 검찰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정치평론가들은 사가와 규빈 사건은 전후 최대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가네마루의 정치자금 스캔들은 일본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일본정계는 이미 「록히드 사건」「리크루트 사건」등 거액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얼룩져 있다.이같은 스캔들로 다나카,다케시타 등 전총리들이 사임하기도 했다.

미야자와총리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주창하고 있지만 그 자신이 리크루트 사건에 연루됐었으며 일본정치의 정치적 도덕성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가네마루는 이번 사건으로 정치적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킹 메이커」로서의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의 한 정치평론가는 『가네마루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손상되지 않을수 없으며 다음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네마루의 「퇴장」은 정계개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들은 가네마루의 부총재직 사임은 미야자와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무너지는 것으로 미야자와정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미야자와정권은 적극적인 외교와 지난 참의원선거의 압승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가네마루 부총재의 사임으로 많은 시련이 예상된다.

가네마루의 사임은 한일관계와 일·북한관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한 아시아 외교관은 『친북한성향이 강한 가네마루의 영향력 약화는 그가 적극지원해온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껄끄러운」한일관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
1992-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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