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 많은 회사 등 중점

국세청은 20일 90년 귀속분(91년 신고분)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3천8백개 법인을 선정해 9월중순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전산분석결과 ▲소비성 경비 지출이 많은 법인 ▲회사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운용한 기업 ▲부동산 선호기업 ▲유휴자산및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 기업 ▲자본생산성이 낮은 법인등 성실도 평가가 낮게 나타난 기업들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전부 조사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전체 법인의 6% 안팎을 조사함으로써 그동안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특정항목에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조·수출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명백한 탈세 행위가 없는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지난90년 이후 소비성경비항목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은 기업이나 년간 매출액 10억원미만 법인중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은 기업은 중복조사를 피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