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원칙 따라 결정… 의혹소지 없다”/청와대/대선영향 우려… 여론향배 예의주시/민자당
민자당은 20일 정부가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를 선경으로 결정한데 대해 선정과정에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김영삼대표는 대통령 임기말에 부가가치가 큰 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을 강행,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뜻을 표시해 왔으며 당도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오해의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합당한」절차를 통해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민자당의 입장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조치라 하더라도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을 감안,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했다는 것이 당이 갖는 아쉬움이다.
특히 당측은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마치 당정갈등이나 김영삼대표와 노태우대통령간의 마찰로 비쳐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야권이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정치공세를 펴며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
○…김영삼대표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 발표를 마친 직후인 20일 상오9시쯤 당사에 나와 예정에 없던 고위당직자회의를 소집.
회의에는 김대표를 비롯 김종필최고위원과 김영구사무총장,김용태원내총무,박희태대변인 신경식의원등이 참석했으며 박태준최고위원도 조금 늦게 합류.
박대변인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 해온게 당의 입장』이라고 언급을 회피.
김종필최고위원도 『시종폐구』『소이불답』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후속대책을 깊이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의 체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백남치제3정책조정실장은 『행정의 논리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당에서 더이상의 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다만 어느정도 정치적인 밸런스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대표는 이날 발표사실을 통고받고 자신의 건의가 묵살됐다는 생각에서인지 매우 섭섭해 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
김대표는 특히 이날 하오 노대통령과의 청와대주례회동에서 사업자선정이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는 후문.
김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정과정에서 의혹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민정서상 6공정부가 사돈이란 특수관계때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살수있어 이를 우려했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
때문에 김대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노대통령에게 연기를 건의했으나 발표를 하루앞둔 19일 하오 청와대측으로부터 연기불가의 통보를 받아 사전에 상황을 인식했으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도 마련했다는 후문.향후대응책 가운데는 이번 문제가 절대 당정갈등양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결정은 전혀 당과는 무관하게 국가 주요행정정책 수행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또 이날 최창윤비서실장은 최종현선경그룹회장과 만나 그 결과를 김대표에게 보고.
▷청와대◁
○…청와대비서실은 원리원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만큼 의혹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에 촉각.정해창비서실장은 『결정과정에서 여러가지 다른 생각도 있었겠지만 결정이 된 상황에서는 당에서도 이해하고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당정간의 갈등 가능성을 일축.
김중권정무수석은 『이 문제를 둘러싼 의혹을 우려해 청와대측은 체신부에 대해 심사진행과정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소개하고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이나 흑막이 있었다면 정부가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소속의원들 중에서 대선을 고려해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연기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밝히고 『체신부가 선정과정과 경위를 밝혔으니 의혹이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 잘 수습될 것』이라고 전망.이 관계자는 사업자로 선정된 선경이 노태우대통령의 사돈기업인데 대해 『친인척관계보다는국책사업의 추진이 상위개념이며 훨씬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연기함으로써 초래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실무자들의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
<김명서·김현철·이도운기자>
민자당은 20일 정부가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를 선경으로 결정한데 대해 선정과정에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김영삼대표는 대통령 임기말에 부가가치가 큰 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을 강행,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뜻을 표시해 왔으며 당도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오해의 소지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합당한」절차를 통해 시행한 「행정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민자당의 입장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조치라 하더라도 대통령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을 감안,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했다는 것이 당이 갖는 아쉬움이다.
특히 당측은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 마치 당정갈등이나 김영삼대표와 노태우대통령간의 마찰로 비쳐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야권이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정치공세를 펴며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
○…김영삼대표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 발표를 마친 직후인 20일 상오9시쯤 당사에 나와 예정에 없던 고위당직자회의를 소집.
회의에는 김대표를 비롯 김종필최고위원과 김영구사무총장,김용태원내총무,박희태대변인 신경식의원등이 참석했으며 박태준최고위원도 조금 늦게 합류.
박대변인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 해온게 당의 입장』이라고 언급을 회피.
김종필최고위원도 『시종폐구』『소이불답』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후속대책을 깊이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의 체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백남치제3정책조정실장은 『행정의 논리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당에서 더이상의 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다만 어느정도 정치적인 밸런스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그간 이동통신사업자선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대표는 이날 발표사실을 통고받고 자신의 건의가 묵살됐다는 생각에서인지 매우 섭섭해 했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
김대표는 특히 이날 하오 노대통령과의 청와대주례회동에서 사업자선정이 의혹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는 후문.
김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정과정에서 의혹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국민정서상 6공정부가 사돈이란 특수관계때문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살수있어 이를 우려했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
때문에 김대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노대통령에게 연기를 건의했으나 발표를 하루앞둔 19일 하오 청와대측으로부터 연기불가의 통보를 받아 사전에 상황을 인식했으며 이에 대한 향후대책도 마련했다는 후문.향후대응책 가운데는 이번 문제가 절대 당정갈등양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결정은 전혀 당과는 무관하게 국가 주요행정정책 수행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또 이날 최창윤비서실장은 최종현선경그룹회장과 만나 그 결과를 김대표에게 보고.
▷청와대◁
○…청와대비서실은 원리원칙에 따라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만큼 의혹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에 촉각.정해창비서실장은 『결정과정에서 여러가지 다른 생각도 있었겠지만 결정이 된 상황에서는 당에서도 이해하고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당정간의 갈등 가능성을 일축.
김중권정무수석은 『이 문제를 둘러싼 의혹을 우려해 청와대측은 체신부에 대해 심사진행과정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소개하고 『선정과정에서 한점의 의혹이나 흑막이 있었다면 정부가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소속의원들 중에서 대선을 고려해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연기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밝히고 『체신부가 선정과정과 경위를 밝혔으니 의혹이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 잘 수습될 것』이라고 전망.이 관계자는 사업자로 선정된 선경이 노태우대통령의 사돈기업인데 대해 『친인척관계보다는국책사업의 추진이 상위개념이며 훨씬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을 연기함으로써 초래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실무자들의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
<김명서·김현철·이도운기자>
1992-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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