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설치 반대 등 집단민원 15.7% 늘어

제35회 국무회의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등 대통령령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상반기 정부합동민원업무처리결과보고 1건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약2시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관심을 끌던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과 관련,체신부차관의 보고가 있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이 사업은 여러해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것』이라면서 『따라서 오히려 무리하게 선정발표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

정총리는 이어 『정부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더욱이 중립적인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를 해 선정했다』고 말하고 『이 시기에 사업자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제고시키는데 해당부처 및 관계부처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문석총무처장관은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지난 상반기동안 처리했던 민원업무처리결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

이장관은 『이 시기에 체불임금해결이나 교통사고피해보상 등 분쟁관련민원은 증가한 반면,위법건축물시정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이주대책 등 행정처분시정요구성 민원은 감소추세를 보였다』고 보고.

보고에 따르면 노동·임금분야에서 손해배상·밀린임금지불·산재보상 등과 관련,지난해 1천4백92건보다 37.7%가 늘어난 2천55건을 보였고 교통사고 피해보상·버스노선 및 정류장변경·전화요금이의등 교통·통신관련 민원도 무려 62.4%가 증가한 1천4백98건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원자력발전소·광역쓰레기장설치 등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민원과 지방화시대에 의한 지역주민욕구가 분출한 결과로 집단민원이 15.7%가 늘어난 5백4건을 보였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시행령개정안」안건상정이유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돼온 현행 2백37개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오는 9월1일자로 해제될 강관전주등 58개 업종이 경제여건의 변화로 경쟁력확보가 어려워졌으며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도 앞으로 2년간 연장코자 한다』고 설명.<최철호기자>

▷의결안건◁

<대통령령> ▲중소기업사업조정법시행령(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 ▲동력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안)

<일반안건>△「대한민국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외교각서」체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