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는 세계적인 탈냉전과 군축지향의 시대적 대세를 역행하는 것인가.최근 연이어 전해지고있는 동아시아각국의 군비동향에관한 외신보도들을 보면 그런 우려의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북한의 핵문제로 한반도의 화해가 중단되어있기 때문만은 아니다.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 내지는 확장경쟁의 조짐들이 아시아 이웃들을 불안케 할만큼 심상치않기 때문이다.게다가 경제파탄으로 세계와 이웃의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의 북한까지 군축은 커녕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다.불길하고 불안한 조짐들이 아닐수없다.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일본이다.패전 불과 45년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의 패권을 장악한 일본은 그것을 무기로 소련및 동구공산권붕괴와 미국후퇴의 세계적 변화에 재빨리 편승,정치·군사대국화의 계기로 삼고있다.전전의 일제가 누렸던 아시아맹주의 위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없게 하고 있는것이다.

내외의 강한 반대와 경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상황도 아닌 일본군 해외파병법을 통과시킨데 이어그것을 빌미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렇지않아도 연 3백억달러에 달하는 군사예산과 장비면에선 미국 다음의 세계2위 군사대국이란 평판이 나있는 일본이다.최근의 보도는 파병지원을 명분으로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대형수송함과 최신예 호위함등 해군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다.파병법구실의 군비증강인것이다.

그뿐아니다.일본의 핵관련동향도 심상치않다.핵발전은 물론 폭탄의 원료가 될수있는 플루토늄의 필요이상 도입이 국제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가사키형핵탄 3천개를 제조할수 있는 26t의 플루토늄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비핵3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나 만들수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 일본인 것이다.

북한핵문제는 이런 일본 핵잠재력확보의 구실이 되고 있기도 하다.실제로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핵에 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군비경쟁은 언제나 상대적이게 마련이다.일본이 중국에 대비한다면 중국이 일본에 대비하는 것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이다.인구 12억으로 이미 아시아 제일의 군사대국인 중국은 구소련의 항모도입설이 계속 보도되는등 해군력을 포함하는 군비증강을 강화하면서 남사군도·첨각열도등에 대한 영토권주장으로 아시아이웃을 긴장시키고 있다.우리와도 대륙붕유전문제등이 걸려있으며 통일한국과의 국경분쟁 소지도 안고있는 중국이다.



최근 발표된 일본방위백서는 이미 막강한 군사력의 북한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릅쓰고 91년총생산의 25%를 군사목적에 투입하는등 군비증강엔 계속 필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지금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일본과 중국 그리고 그 각축의 동아시아정세가 어떤것일지를 짐작케하는 심상치않은 상황전개들이다.변화하는 동아시아정세에대한 대비도 서둘러야할 시점으로 생각된다.일본과 중국은 군비경쟁의 결과가 어떤것인지에 대한 구소련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