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조건부 철군안 발트3국서 거부

러 조건부 철군안 발트3국서 거부

입력 1992-08-09 00:00
수정 199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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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 연합】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등 발트해연안 3국은 7일 러시아측이 구 소련군 철수의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전략기지 존치안을 일제히 거부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누락·학생부 복붙, 서울 교육청 전면 쇄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의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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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 루텔 에스토니아 의회의장은 『우리 영내에 러시아가 관장하는 어떠한 군사시설물도 허용할 수 없음을 보리스 옐친대통령과 코지레프 장관에게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러시아측 제의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1992-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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