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20∼25% 국방비 투입/항공기 국산화·화학무기 보유/재정 1천㎞ 신형미사일 개발

【도쿄 연합】 북한은 동서냉전이 종결돼 세계가 평화질서를 모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0∼25%를 계속해서 국방에 투입하는 등 군사력의 증강과 근대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발표되는 92년도 일본의 방위백서가 지적했다.

백서는 또 한반도가 동아시아 전역의 안전보장에서 여전히 불안정요인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의 한곳이라고 말했다.

일방위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항공기와 미사일의 국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군은 전차 3천5백대를 포함,25개사단 93만명으로 작년수준과 같으나 ▲해군은 잠수함 24척과 미사일고속정 39척을 주축으로한 수상함정 6백20척 8만1천t을 보유,1년사이에 잠수함 2척,미사일 고속정1척등 함정 30척 약 8천t을 증강했다.

또 항공전력은 현재 작전기 약 8백대를 유지,1년동안에 10여대를 보강했다.

북한은 특히 80년대 후반부터스커드 B와 그 사정을 연장한 스커드 C를 생산,배치하고 있으며 이같은 미사일을 중동국가들에 수출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정을 더욱 늘린 미사일을 개발중인데 사정 1천㎞로 알려진 이 신형미사일의 개발이 성공할 경우 오사카 교토등을 포함한 일본 서쪽지역이 사정내에 들어가 일본의 주변정세 뿐만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불안정을 초래할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백서는 이어 「한반도에는 한국과 북한을 합해 1백40만명이 넘는 지상군이 비무장지대를 끼고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5월에는 총격전이 발생하는 등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남북의 군사적 대치 구조는 6·25전쟁이후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