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볼모」 야당정략 집중 성토/“민주는 대선몰이·국민은 두토끼 좇기”/“국회부재 어떤 이유로든 정상화 안왜”

28일 상오 열린 민자당의원총회에서는 야당측의 원구성거부로 표류하고 있는 14대국회를 무조건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조를 이루었다.

14대개원국회 폐회일에 열린 이날 의총에서 민자당은 8월임시국회 소집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이는 단체장선거 관철,상임위구성 연계전략을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당과의 부분정상화 또는 민자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등 정상화 수순을 밟겠다는 의사표시로 풀이된다.

이날 김영삼대표등 당지도부는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키 위한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했고 특히 초·재선의원들은 단체장선거문제를 관철키 위해 국회를 볼모로 삼고있는 민주당의 「정략적 자세」를 집중 성토했다.

▲김영삼대표=이유를 막론하고 국회가 사실상 7개월이나 열리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민주주의의 기본은 3권분립의 활성화이다.그럼에도 불구,정부와 법원은 있으나 국회가 없는 현상태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들은 무조건 김대중대표와 내가 만나서 당면현안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길 바라고 있다.아무리 단체장선거가 중요하다하더라도 국민생존권문제와 맞바꿀 수 없으며 70%이상의 국민들도 국회정상화를 원한다.한정없이 국회 공전상태가 계속되도록 할 수는 없으며 중소기업·민생·남북문제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키 위해 국회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의원이 제안한 입법이든,정부가 제출한 입법이든 법안을 심의할 의무가 있다.국정의 책임은 1차적으로 집권여당이 져야하지만 90석이상을 가진 제1야당도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국회를 여는 것은 여야의원 모두의 책임인 동시에 권리다.

▲김용태총무=민주당은 국회를 대선전초전으로 생각,대선을 위한 대세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민주당은 특히 정보사사건과 노원을선거구 재검표결과 이후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여러 정황으로 보아 민주당의 이같은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당은 등원을 바라는 국민여론과 단체장선거문제와 관련한 야권공조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예측이 잘 안된다.

현재의 국회기능마비는 사실상의 헌정부재상태로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조속히 원을 구성해 더 이상의 헌정중단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다.야당의 비타협적 자세와 단체장선거문제 등에 관한 논리적 허구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함석재의원=야당의 국회정상화거부는 사실상 직무유기다.계속 야당전략에 놀아나 국회공전상태를 방치할 경우 우리도 공범이 된다.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원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회법 어느 대목에도 없다.

일하는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를 소집해 원구성을 하고 안건을 처리할 것을 지도부에 촉구한다.

▲이상득의원=단체장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선 경제·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나라는 어디로 가겠는가.개인적 의견으로는 단체장선거를 95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구나 일본은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후 50∼1백년이 지나서야 단체장선거를 실시했으며 가장 최근이었던 대만의 경우도 4년이나 걸렸다.단체장선거 연내실시 약속을 못지킨데 대해서는 무조건 사과하되 연기의 타당성은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상임위는 국회정상화의 요건이다.어느 법에도 교섭단체가 반드시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91년 정기국회도 야당의 등원거부로 예결특위를 야당명단 제출없이 가동시킨 바 있다.당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이환의의원=집권당은 정정당당히 나가야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해서 밀리면 무너진다.이번에 기초·광역 어느 하나라도 양보하고 나면 우리당의 설곳은 없어질 것이다.8월에 국민당과 함께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문제를 여과시키면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다.

▲곽정출의원=야당은 단체장을 자신들의 선거운동원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따라서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도 단체장선거는 막아야 한다.

▲최재욱의원=야당은 민자당이 단체장선거와 관련,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약속을 어긴게 아니다.8월 임시국회를 국민당과 제휴해 개회하더라도 「노인성 변덕」에 조심해야 한다.

야당은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위해 단체장선거 연내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더욱 노골적으로 자기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일 우려가 있다.

▲조진형의원=초선의원으로 국회에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크다.야당은 지자제와 대선을 동시 실시하자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당을 농락하고 있다.8월 임시국회를 열어 원구성을 마쳐 9월 정기국회와 대선에 임하자.

▲최운지의원=오늘 논의의 요지는 8월 임시국회와 민자·민주 양당대표회담을 조속히 개최,빠른 시일내에 국회정상화를 꾀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국회라도 소집해야 한다는데 있는 것 같다.이같은 내용을 오늘 의총 결의로 채택하자.

▲김용태총무=오늘 의총에서 여러분들이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결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대야협상에 융통성을 갖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공고 시기는 원내총무에게 전적으로 일임해달라.<구본영기자>